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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연예인 초상권침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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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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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연예인 초상권침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2.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일반적으로 초상(portrait)의 넓은 의미로는 특정인의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성명, 음성, 서명 등 그 특정인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구체적 의미로는 사람의 모양이나 형태를 그림이나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제작한 것만을 뜻한다. 이와 관련 초상권(肖像權)이란 자신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자신의 초상을 촬영, 공표, 영리적 이용을 할 수 없는 권리 즉, 자신의 초상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초상권은 원래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된 초상만을 문제로 삼아왔으나 19세기 후반 사진 기술의 발달과 조판 인쇄술이 발명되어 사진의 대량 복사가 가능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 해졌다. 안상운,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한국TV카메라기자회, ｢한국TV카메라기자회보｣, 1996.

초상권(肖像權)은 초창기 자연법 사상에서 개인의 생래적(生來的) 권리로 받아들여지면서 발전한 인격권(人格權)의 파생된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경제적 원칙에 따라 각 개인마다 초상권의 객체들이 이에 대한 불법적 사용으로 인해 다른 법률적 주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재산권적 권리로 주장되기 시작했다. 박종렬, “보도와 광고에서 초상권의 법적 문제”,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54호, 1998, 12.
이 같이 초상권은 크게 인격적인 것과 재산적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언급은 그 개념이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양창수,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민법연구 I｣, 1991, p.505 이하.

특히 우리나라에서 초상권 및 성명권의 침해 그리고 사생활의 침해 등을 포괄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용어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프라이버시 이론과 독일의 인격권 이론을 어떻게 수용하여야 할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각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상이하므로 먼저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생성된 미국에서의 논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본 후,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수용하여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법학 39권1호｣, 서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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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언론관례판결집 제5집”, 언론중재위원회, 1998. 6.
“국내언론관례판결집 제6집”, 언론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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