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목적
2. 현재 상위12개 공공기관 부채 현황
3. 공기업 부채의 문제점
Ⅱ. 본론
1. 현황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도로공사
2. 부채 발생 원인 비교 분석
1)외부적 요인
(1) 국제 경제
(2) 국가정책 :공공요금 억제정책
(3)대규모 사업 수행
2)내부적 요인
(1)과도한 복지 혜택
(2) 무리한 사업 추진
(3) 해외 투자 실패
3. 정부정책에 따른 부채감축 계획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도로공사
Ⅲ. 결론
부채규모, 증가속도, 자본잠식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채규모 상위 12개 기관을 선정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 1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공기업(9개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준정부기관(3개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부채규모 상위 12개 기관의 부채규모(493,4조)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의 83.6%(412.3조)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2007~2012) 상위 12개 기관의 부채는 225.5조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 전체 부채증가액 244.2조의 92.3% 수준이다.
3. 공기업 부채의 문제점
공기업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였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합계(4.3조)로는 이들 기관의 이자비용도(7.3조)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은 200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 하락 추세로서 2008년부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부채에 대한 심각성이 최근 이슈화 되어있다. 공기업 부채의 문제점은 크게 이자상환능력과 원금상황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이자상환능력
10개 공공기관이 금융부채를 보유함에 따라 매년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2004년 2.8조에서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2년에 7.3조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영업이익 4.2조원보다 3조원이 더 많다.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연도별 추이
2) 원금상환능력
금융부채는 2004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상환하기 위한 영업 현금흐름인 EBITDA는 매년 일정수준을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1997년 43.6조원이던 10개 기관의 부채는 2012년 252.2조까지 5.8배 증가하였으나, 동일기간 동안 EBITDA는 7.9조원에서 17.4조로 2.2배만큼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