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의제형성 및 결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철도산업발전정책의 흐름 : CRR 및 점증모형
Ⅳ. 결 론 : 향후 정책방향,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1. 연구주제
최근 수서발KTX 사업이 민영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철도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사업지분이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 주장하며, 철도노조에서는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이슈화 된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태를 분명히 알고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 용어설명
- 민영화 : 정부 혹은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던 공기업 혹은 정부운영 사업의 운영권을 민간 부문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KT가 한국통신에서 민영화 된 대표사례이다.
- 공기업 : 정부가 출자하여 운영권을 쥐고 있는 회사. 독립적인 회사로서 존재하며 운영에 있어서만 정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 철도청의 공공운영체제와는 차이가 있다.
- 자회사 : 지주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운영권 역시 지주회사에 속해있는 회사. 예시로서 SKT가 전 하나로통신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라는 자회사로 운영한 것이 있다.
에 대한 논의는 사실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일본은 80년대에 철도의 민영화를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민간에 의해 철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과거 민영화를 언급하며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중도에 취소된 적도 있다. 민영화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철도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본격적인 철도정책이 등장한 노태우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철도정책 역사를 살펴보고, 이후에 철도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의 변화를 CRR모형, 이슈관심주기론과 점증주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변수에 따른 현재 이후의 철도정책의 방향을 간단히 예측해 볼 것이다. 먼저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정책이론을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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