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대·중소기업 불균형 발전의 배경
Ⅲ. 하도급의 개념과 문제점
1. 하도급의 개념
2. 하도급의 문제점
Ⅳ.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구체적 사례
1.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2.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악순환
Ⅴ. 개선방안
1. 기존 대책 평가
2.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현실적 대안
Ⅵ. 나가며
Ⅶ. 참고문헌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먼저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제발전 구조와 연결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의 개념과 그것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하도급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문제를 다룰 것이다. 또한 마지막에는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주지할 점은 대·중소기업 불균형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두 하도급 문제로 환원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 경향신문, “지분구조 이용한 총수일가 사익추구는 경제 효율 저해”, 2012년
2월 12일 기사참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고
- 조영택, 박선숙, 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세미나자료 :「하도급거래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조영택의원실, 2010, p.23-24
- 이상복, 「하도급거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산대 법무대학원, 2009,
- 박정구, 「하도급거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7집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 박문수, 「한국 중소기업의 대대기업 기술협력과 기술경쟁력 연구 : 하도급 특성과 기술지원정책 영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2011, p.48
- 위평량, 「위기의 중소기업하도급거래구조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위기관리
논집 제7권, 2011
- 박중구, 강두용, 이원복 공저, 『2001년 한국 제조업의 하도급 실태 : 미시산업통계』, 産業硏究院, 2001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참고 (www.ftc.go.kr)
(2012.05.10 보도자료 ‘전기, 전자업종 부당 발주취소에 대한 자진시정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참고 (www.ftc.go.kr)
(2012.05.23 보도자료 ‘삼성전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여부 심의결과’)
- 노컷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사 죽이기' LG전자 대대적 조사", 2012년 6월
4일 기사참고
- 이상호, 「한국 자동차산업 불공정 하도급관계의 실태와 정책대안: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중심으로」,마르크스주의 연구, 2011
- 한겨레 21, 『동반성장 정책 1년…중소기업은 희망을 잃었다』, 한겨레 21
제 868호, 2011년 7월 11일 잡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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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6.07
- 황선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평가와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0
- 위평량, 「위기의 중소기업하도급거래구조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위기관리
논집 제7권, 2011
- 이상호, 「중소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발표문, 2010
- 박충렬, 「대중소기업 양극화해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 위평량, 「하도급거래 구조특성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경제개혁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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