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일본과 비교의 의미
3. 인구구조를 중심으로 본 부동산 버블 예측
4. 경제상황으로 본 부동산 현 실태와 전망
5. 정부정책의 한계, 그리고 시장으로의 제언
부록 : 참고문헌
-독점 + 수요독점 : 단기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순응자가 아니다.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외부효과 : 주택 서비스에 외부효과가 존재. 적정생산량보다 적게 생산
-공공재 : 근린공원과 같은 지방 공공재의 양과 질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무임승차의 문제가 존재로효율적 산출량을 달성할 수 없게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성 존재
-정부조직 자체의 관료성, 지대추구, 왜곡된 정치적 보상체계, 조직확대의 목표(Parkinson’s Law) , X-비효율성 존재
-정부가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곡선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비효율의 소지 존재
-정책시차와 정책불신으로 인해 의도와 다른 효과를 내는 경우 존재 즉, 개입의 명분이 없음
-실질적 효과가 형평을 제고한 예가 많지 않음. 부작용 예상 시 정부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음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시장 실패를 나타내는 그래프
1. 부동산 시장의 경제학적 특징
지역도시경제론 ECON360
-안윤자 , 『한·일 부동산 버블화에 대한 차이점 비교분석 연구』 ,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07.
-박홍희 , 『한국 주택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 전국 및 서울 강남 ·북 지역
주택시장의 계량적 검증』 ,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 2011.
-뉴스토마토 , 『대선후보 3인 부동산 정책은 ‘뜬구름 정책’ 실현가능성 낮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07510
-이창무, 권주안 , 『주택시장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 주택산업연구원, 2012.
-김찬호, 조명수 , 『미래주택산업 전망과 발전방안』 , 주택산업연구원, 2011.
-한국 경제 개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시사경제2 강의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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