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악화 통계 신문 사설분석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론 경제성장 사회 이슈 시사 경제현안 김동연부총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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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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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분배악화 통계 신문 사설분석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론 경제성장 사회 이슈 시사 경제현안 김동연부총리 대통령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설분석
생각

본문내용

5월 30일 신문사설분석 소득분배 악화 통계
매일경제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34133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6820.html
사설 분석
얼마 전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 동향조사’가 발표되었다.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저 소득가구의 가계 소득은 역채 외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올해 1분기 소득하위 20%인 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1분기보다 8% 줄어든 128만 6천700원으로,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2만 2천600원으로 4.0% 감소해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에 견줘 몇 배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소득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2003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소득 분배 상황이 역대 최악으로 악화된 것이다. iihttp://news.imaeil.com/Politics/2018052917472855760
이에 문재인 대통령을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 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물론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하여 2시간 30분에 걸쳐 회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때 청와대는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나누었다.iiii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30002014&wlog_tag3=naver
한겨레 신문은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주요한 경제성장 주제로 삼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에 반하는 경제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사설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이 현상을 분석한다. 첫째로 소득 1분위 가구주의 나이가 많고 여성 저학력자 비중이 커서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든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의 특성 상 무직 비율이 높아 임금 자체를 올리더라도 일을 할 수 없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을 든다. 또한 일용직, 임시직, 영세 자영업자는 현재의 경제상태로 볼 때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종합적 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으로 소득뿐 아니라 자산까지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정책으로 분배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참고문헌

매일경제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34133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6820.html

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이 글은 18년 5월 30일 소득분배 악화 통계에 대한 한겨레와 매일경제의 사설을 분석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득분배악화 # 소득분위 # 문재인정권 # 소득주도성장 #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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