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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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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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관리]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세기 후반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등장한 신 자유주의적 개혁이 자본의 전지구적 운동, 사회전반에 걸친 신 자유주의적 공세를 강력하게 추동하는 힘으로 군림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과학계에서 이러한 변화를 논하는데 핵심적 단어로 떠오른 것은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냉전과 케인즈주의가 붕괴된 이후의 현 시기 자본주의 세계를 특징짓는 거시적 변화과정으로서, 지구화(globalization), 국가의 후퇴(roll back)와 재구조화, 그리고 하위국가적 정부의 성장을 지적하며 국가의 " Hollowing out"을 논하는 제섭(B.Jessop)은 무정부적인 시장조정과 위계적 조정의 극단적 이분법을 극복하고 상호 의존적인 행위들의 수평적 자기조직 원리인 헤테라키(Heterarchy)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즈(R.A.W.Rhodes)는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된 시대에 정부 혹은 민간의 단일 행위자를 통한 통제 가능성을 회의하며 상호 의존적인 행위자들에 의해 조직된 권위와 조직의 복합구조가 만들어내는 제도적 다양성과 이런 자기 조직적이고 상호 연계된 조직들을 통치하는 원리을 일컬어 거버넌스라 하였다. 요컨대,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복잡다단하며 불확실성이 증대된 현시기에 국가의 통치능력은 감퇴 해 가는 반면, 기존의 ‘통치’와는 다르지만 행위 주체간의 조정, 조율 내지는 방향잡기 등의 요구는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써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를 논함에 있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우선, 예비적 단계로, 우리의 논의의 의의와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이고 다접근적인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시민 사회론 적으로 조명해 본다. 다음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사례에 비추어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에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펴본 이론과 사례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그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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