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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졸업][양심적병역거부]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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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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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양심적병역거부]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연구방법
제2장 양심의자유와 대체복무에 관한 이론적 전개
제1절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의 자유의 법적성격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의 개념과 학설
1) 사회적 양심설
2) 윤리적 양심설
(2) 양심의 자유의 구체성
1)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
3) 학계의 견해
4) 소논지
제2절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양태
1. 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 거부권의 상관성
(1) 병역거부권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의 상호 관련성
2. 병역거부 대한 이론과 각국의 인정양태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3) 소논지
(3) 각국의 양태
3.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범위와 대체복무 양태
제3장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1. 병역제도 개요
2.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 추이와 행형단계에서의 처우
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민정서 분석
(1) 시민 사회단체
(2) 종교계
(3) 법조계
(4) 학계
(5) 판례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입법론상 대체복무제도 부존재
2. 형사법적 처리상 문제
3. 행형단계에서의 차별적 대우
4. 병역거부권 인정시 문제점
(1) 병역거부 확산
(2) 전과자 양산
(3) 국민정서상 배치
(4) 형평성 원칙 붕괴
(5) 병역제도 근간붕괴 우려

제4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에 대한 정책대안제시
제1절 군복무와 관련된 보상책 강구
1.현역복무에 대한 국방의무홍보의 강화
2. 현역복무자의 혜택강화
제2절 대체복무관련 입법론적 접근
1. 교정시설문제의 해결
2. 대체복무의 입법론적 접근
제3절 병역 및 국방정책적 접근
1. 복무기간 연장
2. 근무조건 강화
제4절 비군사적 대체복무 방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모델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논쟁가운데 지난 2002년 1월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형사1단독 박시환 판사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정신에 위배된다"며 병역법 관련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원히 방치해 둔다면 그에 따른 논란 속에서 갈등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모두가 떠 안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언제 까지 이들에 대하여 전과자를 양산해나가는 우리의 현실 또한 재판단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자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과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 우리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감정 이러한 제반요소들을 나열하고 과연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을 까하는 문제의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역사경험으로 볼 때 양심(지극히 불확정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상의 이유로 병역전반에 대한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존립을 와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양심상병역거부와 현행병역제도의 조화로운 재정립의 모색을 위하여 문제의 제기를 하고 싶다.

참고문헌

1. 저서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서울:국방부, 1997
권태영 외, 「21세기 한국군의 군사혁신 비젼과 방책연구(Ⅱ)」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7
권희면 외, 「통일한국의 병역제도(Ⅱ)」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8.
김일수, 「형법학원론」, 법문사, 1988.
김철수, 「신헌법학개론」, 박영사, 1981.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광사, 1990.
탁명환, 「기독교이단연구」,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87.
허 영, 「헌법학원론」, 박영사, 1997.

2. 논문
권영성, "평화주의의 헌법적 보장", 아카데미논총 제8집, 평화사상의 연구,1980
길병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양심상 집총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김병곤, "인간의 존엄의 기본권해석원리로서의 기능", 동아법학, 1993.
오종권, " 대체복무의 근거와 입법방안", 「인권과 정의」, 제298호2001.6
이재승, "독일에서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민주법학 제20호, 2001.
조국외,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법대BK21 법학연구단, 2001.
정의헌,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국방연구, 서울지방병무청1992.
최용기,"양심의자유와 병역거부", 고시연구, 1990.
한인섭 외,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서울: 대한변호사 협회, 2002.

하고 싶은 말

작년학위논문을 통과한 자료로써 우수자료로 평가된자료입니다.

양심상의 병역거부를 자유권성부여논란에 대한 입장을 폭넓게 적용하였으니 좋은 활용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호와증인 #오태양 #양심수 #양심적병역거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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