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사회 긍정적 부정적 영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207-0001.gif)
![[국가와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사회 긍정적 부정적 영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207-0002.gif)
![[국가와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사회 긍정적 부정적 영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207-0003.gif)
![[국가와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사회 긍정적 부정적 영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207-0004.gif)
![[국가와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사회 긍정적 부정적 영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207-0005.gif)
![[국가와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사회 긍정적 부정적 영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207-0006.gif)
![[국가와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사회 긍정적 부정적 영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207-0007.gif)
![[국가와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사회 긍정적 부정적 영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207-0008.gif)
분야
hwp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3. 헌법재판소의 결정
Ⅱ 위헌판결에 의해 정지된 정책과 손실
1.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효력 상실-토지거래특례지역-건축허가
행위제한 규제도 무효
2. 무리한 추진에 따른 막대한 국력 낭비
3.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관련 대책도 차질 예상
Ⅲ 수도이전 위헌 결정의 영향
1. 국론분열 및 충청권 부동산/건축시장
2. 위헌결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
3. 경제적 불확실성/국가신용등급등에 대한 외국의 입장
Ⅳ 결 론
- 수도이전 공약을 믿고 대통령을 선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도이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와 계획을 했던 충청권 시민들에 대한 국민적인 위로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여야로 갈라져서 시급한 국정현안 마저 뒤로하고 정쟁을 하고 있으며 오래된 지역감정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론은 분열되있다. 이는 시각한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의 요인이 된다. 수도권-충청권의 대결구도의 새로운 국론분열만큼은 막아야한다.
2. 대통령과 여당, 야당 모두가 반성해야
-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은 필히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대선때부터 충청권의 표에 관심이 많았을 대통령과 경제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시급하지 않은 과제인 수도이전 문제로 '정치적 명운을 건다'는 등 국론분열의 시초를 마련하고 반대입장의 보수진영과 야당 그리고 국민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않은 여당과 대통령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국정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 또한 여당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다시금
위헌결정을 이끌어낸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하여서 경제적 확실성만 더 이끌어낸 결과가 되었다.
수도권과 보수층의 지지에 힘입어 조금더 발전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완만하게 수도이전 문제를 이끌었어야 함이 마땅하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