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미국제조물책임판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859-0001.gif)
![[제조물책임법]미국제조물책임판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859-0002.gif)
![[제조물책임법]미국제조물책임판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859-0003.gif)
![[제조물책임법]미국제조물책임판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859-0004.gif)
![[제조물책임법]미국제조물책임판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859-0005.gif)
![[제조물책임법]미국제조물책임판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859-0006.gif)
![[제조물책임법]미국제조물책임판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859-0007.gif)
![[제조물책임법]미국제조물책임판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859-0008.gif)
![[제조물책임법]미국제조물책임판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859-0009.gif)
분야
hwp1. 제조물 책임제도의 초석이 되거나 중요한 해석을 한 판례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1963년, 미국)
사건내용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402 A조
(2) 근로자에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배상 받을 수 있다(1984, 미국)
(3) 산업재해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사례(1972, 미국)
(4) 제조자의 책임을 구매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적용한 사례
(5) 동일한 제조설비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양수인이 제조물책임 까지를 승계 한다고 판결한 사례
(6) 명백한 위험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1975, 미국)
(6-1) 명백한 위험 규칙의 항변 불인정(1995, 미국)
2. 미국제조물 책임제도에 대한 대표적 판례
(1) 포드자동차 핀토사건(Grimshaw v. Ford Motor Co.)
(2) 석면소송사건(asbestos)
(3) 유산방지 합성호르몬제(D.E.S.)의 부작용 소송사건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1963년, 미국)
사건내용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
소비자보호의 이정표가 된 미국의 엄격책임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캘리포니 아주 대법원이 내린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판결이다. 이 사건은 원고 Greenman이 톱, 송곳(drill), 목재선반(wood lathe)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동공구인 Shopsmith를 제조한 Yuba사와 소매상(retailer) 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사건이다.
원고는 Shopsmith가 전시된 소매상의 상점에서 제 조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품설명서를 검토하고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 본 다음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 는데, 그의 아내가 이를 구입하여 1955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다. 1957년 원고는 목재선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품을 샀다. 그는 어려움없이 몇 번 나 무조각을 작업을 한 후 갑자기 나무조각이 기계로부터 튕겨져나와 이마를 강타함으 로써 중상을 입게 되었다. 약 10개월 보름 뒤에 원고는 소매상과 제조사에 대하여 보증위반사실을 문서로 통지(notice)하고 보증위반 및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내용
법원은 소매상에 대하여는 묵시적보증(implied warranties)위반 만을, 제조사에 대해서는 과실과 명시적보증(express warranties)위반을 인정하여 배심원에 제출하였다. 배심원은 소매상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제조사에 대하여 는 책임을 인정하여 65,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평결하였다.{{) 59 Cal. 2d 57, 377 P.2d 897, 27 Cal. Rptr. 697(1962) }
이에 대하여 제조사는 원고가 보증위반사실을 통지함에 있어서 10개월 보름동안 지체한 것은 통일매매법(Uniform Sales Act)에 의하여 보증책임청구가 방해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J. Traynor판사는 『제조업자가 그의 제품이 점검되지 않고 사용되 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유통시켜 그것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때에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을 진 다』라고 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결함제품사고의 피해자보호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이론의 적용은 다른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의하 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1983년말을 기준으로 엄격책임원칙을 채택한 현황을 보면 45개주가 되며, 4개주(Delaware, Massachusetts, Michigan, North Calolina)는 엄격책임원칙의 채택을 부인하고, 2개주(Virginia, Wyoming)는 아직 입 장이 불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