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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위천공단의 환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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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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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경제]위천공단의 환경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본론-현황 및 문제점

1.위천 국가 산업단지 사건 개요.
2.갈등배경과 원인.
3.위천공단문제 전개와 내용
4.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쟁점 사항
(부산지역과 경북 지역의 입장차이)
①대구시 (성장측면)
②부산시 (환경보존측면)
5.위천공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
6.위천공단 건설의 정책적 문제점

Ⅲ.대안제시 및 방안

1.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조정
①규제제도 도입
②오염부담자원칙의 적용
③팔당권 및 외국의 사례
④위천공단의 적용
2.정책적 방안의 제도화 모색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는 지난 10여년간의 위천공단을 둘러싼 갈등을 경제학적으로 재조명해 보았다.
먼저 위천공단의 사건개요를 제시하고 공단조성의 배경을 기술한다. 또한 대구시와 부산시의 성장과 환경보전의 입장차이를 규명하고,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알아본다.
이러한 환경분쟁조정의 방안을 오염부담자원칙을 적용하여 제시하고 주관적 입장에서 환경분쟁의 조정을 결론 도출한다.

Ⅱ본론-현황 및 문제점

1.위천 국가 산업 공단 조성 사건개요

2. 갈등배경과 원인

갈등배경은 대구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낙동강변 달성군 논공면 일대에 250만평 규모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자 낙동강 하류의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취수원인 낙동강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며 공단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발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천공단의 조성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산시, 경상남도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첨단산업입지와 대규모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낙동강 지류의 72%가 대구 경북지방에서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고 있으며, 상수원수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 공단조성은 식수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 하였다. 낙동강 하류 수질이 1-2급수로 개선되기 전에는 상류에 공단조성이 불가능하고 4백만 부산시민의 취수원수 확보를 위해 공단설치계획은 철회 또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문태훈 (중앙대학교 지역개발학과 부교수)
1998.7.31 정치학회 환경문제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소영진(한국행정학보)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위천공단 설치를 둘러싼 지역갈등을 중심으로

대구광역시(1996) [대구 위천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 및 낙동강 수질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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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 #위천공단 #환경분쟁 #환경갈등 #환경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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