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료수가 검토
2. 건강보험 수가제도 검토
Ⅱ. 진료비지불방식의 변천과정
1) 1977년~1981년 : 점수제
2) 1981년 ~ 2000년 : 금액제
3) 2001년 ~ 현재 : 점수제
Ⅲ. 재정추이에 있어서 진료비지출 체계의 현황분석
1. 진료비 및 급여비의 폭등을 살펴보기 위해 의약분업을 전후한 진료비 및 현물급여비의 추이를 살핌.
2. 현물급여비(진료비)의 주요구성요소는 건당급여비(건당 진료비)와 수진율임
3. 수가인상의 추이를 통해 재정위기를 살필 수 있음.
Ⅳ. 현 진료보수 지불방식
1. 상대 가치수가와 DRG 비교
2. 상대가치 수가
3. DRG수가
Ⅴ. 보험약가의 관리
1. 보험약가관리 필요성
2. 보험약가 관리제도의 변화
3. 보험약가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Ⅵ. 쟁점
Ⅶ. 결론
건강보험의 2002-2006년간 재정전망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면서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요인은 지출측면에서는 급여비 자연증가율 및 수가인상률이고, 수입측면에서는 보험료 인상률과 정부지원비율임(김진현, 2002 )
Ⅰ.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 수가 박은철 대한신장학회지 제 22권 부록 제 2호, 2003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2004.8
1. 의료수가 검토
1) 건강보험수가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보험대상자에게 행해진 의료 행위 또는 비용에 대한 보상임
▹요양기관과 다양한 보험대상자 간의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제 3자에 의해 수가가 정해지고 일정기간마다 개정되며, 단일 가격을 유지하므로 구조적 한계를 지님
2) 의료수가의 분류
▹의료수가는 지불대상, 지불단위, 수가 결정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음
▹지불대상에 따른 분류는 의료수가를 누구에게 지불할 것인가에 따른 분류로 의사, 병원, 의사과 병원에 대한 보상이 있음
▹지불단위에 따른 분류는 보상의 단위를 어느 수준으로 하는가에 따른 분류로 행위별 수가제, 서비스 묶음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총액예산제 등이 있음
▹수가의 결정시기에 따른 분류는 진료가 발생한 시점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 사전수가와 사후수가로 구분함
▹우리나라는 의사와 병원에 대해 함께 보상하는 수가이며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의료 행위에 대해 상대가치에 기초한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개 질환군에 대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음. 1977년부터 진료시점 이전에 수가가 결정되는 사전수가 적용
3) 의료수가의 구성요소
▹모든 의료수가는 지불대상에 따른 지불단위의 분류, 분류항목별 상대가치(상대가치 점수),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그리고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조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김진현 건강보험포럼 1(2) 2002
박은철 대한신장학회지 제 22권 부록 제 2호, 2003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2004.8
최병호 보건경제연구 제5권 1999
김진현 공공경제 제7권 2002
채희율,박지연 보건경제연구 제9권 제1호, 2003
김성옥, 최숙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2002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의약품 거래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2년 4월 11일
사공진 국민건강보험 발전위원회 2004.8
김정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정책연구보고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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