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학설
학설내용
①설
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②설
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③설
보충적 효력설
④설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갖되 물권에 관하여는 185조에 의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학설
학설내용
다수설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그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기본원칙이 있고, 그 밑에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 3대 원칙이 존재
소수설
사적 자치의 권리, 사회적 형평의 원칙, 구체적 타당성의 원칙이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 → 예외적 제한규정
*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학설
학설내용
다수설
출연재산은 당연히 재단법인에 귀속(등기, 인도 등 불요)
소수설
등기(§186)·인도(§188)·배서나 교부(§508)·교부(§523)의 형식을 갖춘 때 출연재산이 현실로 이전
판례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학설
학설내용
多數說
승냑은 不到達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신으로 효력이 발생
청약실효설
승낙은 그 통지의 발송에 의하여 곧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나, 다만 그 통지가 일정기간까지 도달한 바 없으면 승낙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오직 청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제3설
승낙의 효력은 그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발송시에 소급하여 발생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킨다. 따라서 승낙의 도달을 법정정지조건으로 보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