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학] 통신법리와 방송법리의 비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4-0001.gif)
![[법정보학] 통신법리와 방송법리의 비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4-0002.gif)
![[법정보학] 통신법리와 방송법리의 비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4-0003.gif)
![[법정보학] 통신법리와 방송법리의 비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4-0004.gif)
![[법정보학] 통신법리와 방송법리의 비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4-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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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학] 통신법리와 방송법리의 비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4-0011.gif)
![[법정보학] 통신법리와 방송법리의 비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4-0012.gif)
![[법정보학] 통신법리와 방송법리의 비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4-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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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학] 통신법리와 방송법리의 비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4-0017.gif)
![[법정보학] 통신법리와 방송법리의 비교-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4-0018.gif)
![[법정보학] 통신법리와 방송법리의 비교-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4-0019.gif)
![[법정보학] 통신법리와 방송법리의 비교-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4-0020.gif)
분야
hwpⅡ.본론
제1장 통신․방송 융합의 개념 및 유형
제1절 통신․방송 융합의 개념
제2절 통신․방송 융합의 유형
제3절 통신․방송 융합의 향후 전망
제2장 국내사업 추진 동향 및 산업구조 변화
제3장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및 규제정비방안
제1절 통신.방송 융합시대 체계정비 필요성
제2절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제3절 주요 국가별 사례분석
제4절 시사점
제4장 통신․방송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정책
제1절 양방향TV
제2절 디지털 미디어 센터 (DMC)
제3절 셋톱박스
제4절 SmarTV
Ⅲ.결론
일반적으로 통신과 방송 개념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통신이란, 양방향의 통신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 양방향적인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 내용(contents)은 음성서비스가 주를 이루어 왔다. 반면 방송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송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음성 및 영상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단방향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기술적 측면에서는 방송 역시 통신으로 이해될 수 있는 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방송이 전통적으로 주파수의 희소성과 방송내용의 사회적 영향력을 근거로 공공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통신과 구분된 별개의 분야로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다. 즉, 통신과 방송이 현실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인 것으로 구분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란 무엇인가? 원래 융합이란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이다. 연구자나 기관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예컨대, ITU(1996)에서는 융합을 '기존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 새로운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와 기술들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전에는 별개의 분리된 상태로 있던 기술, 시장 혹은 정치적으로 정의된 산업구조들을 통합하는 기술, 시장 혹은 법/규제적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산업정책 연구
: 이상우/초성운/권남훈/곽동균/김국진/한은영/유선실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대응방안 -방송위원회 워크샵
․인터넷 시대의 법, 제도적 쟁점과: 세션2: 통신 방송 융합: 통신방송융합 내용규제체계 에 관한 연구 -김기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