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도청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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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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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사례] 도청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사실관계
Ⅱ. 논점
Ⅲ. 녹음테이프와 전문법칙
1.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2. 현장녹음과 진술녹음의 구별
3. 현장녹음
4. 진술녹음
5. 사안의 경우
Ⅳ. 녹음테이프와 위법수집증거배제
1. 수사기관의 경우
2. 사인의 경우
Ⅴ. 결론

본문내용

논점
이 문제의 논점은 크게 둘로 나누면 ①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와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이다.
먼저, 형사소송법에서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①과 관련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그 예외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현장녹음과 진술녹음으로 나누어 살펴본다.(아래 Ⅲ)
그리고 전문법칙의 예외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내지는 통비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설문 2, 3의 경우 乙, 丙이 私人이기 때문에, 그들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쉽게 단정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 학설의 태도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녹음테이프와 전문법칙

1.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녹음테이프에 전문법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때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전문법칙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녹음테이프 자체가 증거물로서 제출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는 없다. 그 근거로서 “구조기능적 유사성”을 들고 있는데 ① 체험자가 체험을 법원에 테이프라는 제3의 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고 하고 있고, ② 녹음과 편집의 조작에 의하여 테이프의 내용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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