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압수물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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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사례]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논점

Ⅱ. 운전용 장갑의 압수․수색
1. 압수․수색의 요건 충족여부
(1) 범죄의 혐의
1) 학설 /
2) 판례 /
3) 검토 및 사안의 적용
(2) 압수․수색의 필요성
1) 피의사실과의 관련성 /
2) 발견혐의 (증거확보의 개연성)
(3) 압수․수색의 비례성
(4) 사안의 검토
2. 영장주의 위반여부
(1) 영장없는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한 경우
1) 체포․구속의 경우의 압수․수색․검증
2) 긴급 압수․수색․검증 /
3) 요급처분
(2) 경찰관 A의 압수․수색이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긴급압수의 해당여부(제217조 제1항)
3) 중간 결론
3. 압수․수색의 집행절차상 위법성 검토

Ⅲ. 피묻은 점퍼의 압수. 수색
1. 영장주의의 위반여부
2.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여부
(1) 책임자 참여규정의 위반여부
(2) 독나무 열매이론의 적용을 통한 검토

Ⅳ. 압수․수색의 위법과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1) 판례 /
2) 학설
(3) 검토
2. 증거동의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판례의 검토
1) 적극설 (처분권설) /
2) 소극설 (반대신문권포기설) /
3) 절충설
4) 판례
(3) 검토
3. 소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안의 논점


본 사안에서는 경찰관 A가 압수한 장갑과 점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증거능력이란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은 자백과 전문증거에 대해 일정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313조 등 - 이하 법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도 바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인데, 경찰관 A의 압수․수색이 위법한 것인지, 만약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는가에 대해서 검토해보아야 한다.

첫째,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관련하여서는 압수․수색의 요건충족여부와 영장주의 준수여부 그리고 집행절차의 준수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장갑의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점퍼의 경우에는 철야신문으로 인한 자백이 위법한 것인지, 또 자백으로 인해 획득한 점퍼가 독나무 열매이론에 의해 위법수집증거로 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경찰관 A의 압수․수색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장갑과 점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Ⅱ. 운전용 장갑의 압수․수색


사안에서 경찰관 A가 갑을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갑의 집에 갔으나, 마침 갑은 집에 없었고 이에 A는 피묻은 장갑만을 수색․압수하였다. 이러한 압수․수색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이하에서는 압수․수색의 일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영장주의의 준수여부, 집행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이재상, 연습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삼영사, 2002

조국, 독수과실의 원리에 대한 일고,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3호(통권 제43호, 2000 가을호), 131~149면

이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장윤석, 위법수집자백의 증거배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이진록,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