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학]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리 적용-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20-0001.gif)
![[법정보학]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리 적용-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20-0002.gif)
![[법정보학]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리 적용-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20-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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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학]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리 적용-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20-0006.gif)
![[법정보학]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리 적용-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20-0007.gif)
![[법정보학]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리 적용-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20-0008.gif)
![[법정보학]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리 적용-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20-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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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학]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리 적용-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20-0012.gif)
![[법정보학]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리 적용-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20-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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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학]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리 적용-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20-001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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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Ⅱ. 본론
1.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
2. 디지털저작물의 특성
3.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해균형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1) 저작권법의 정책목표
2)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보호강화에 관한 논의
4. 디지털환경에서의 디지털저작물보호원리
· 판례(소리바다 사건)
5. 서비스제공자 책임론
6. 보호방법
· 참고자료
Ⅲ. 결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확대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정보거래,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음란성, 실시허락, 온라인상의 광고, 과세, 관할권, 온라인상의 범죄행위 등 여러 분야의 법적인 문제점이 야기 되었다. 곧 인터넷과 관련하여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의 성명이나 이름, 이미지 등을 그 유명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
, 트레이드 드레스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또는 제품 자체의 모양, 제품의 크기나 색채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
등 디지털 환경에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이 중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지적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법이라 함은 인간의 두뇌활동에 의해서 안출된 산업적·문화적사상 등의 창작을 보호하는 법으로 무체재산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에는 발명·고안·물품의 의장·상품의 표장을 보호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반도체칩보호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종자산업법등이 있다. 이중 통상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을 산업재산권법 또는 공업소유권법이라 하고, 저작권법은 지적소유권법이라고 하며, 그 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종자산업법 등은 신(新)지적재산권법 이라고 한다.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 이대희 / 박영사
최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신각철 / 법영사
지적재산권법/ 황의창 / 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