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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보학] 인터넷시대 소송외적 분쟁해결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소송적 분쟁해결방법 (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제1장 ADR의 개념과 적용범위
제1절 ADR의 개념
제2절 ADR의 적용범위
제2장 ADR의 이점과 문제점
제1절 ADR의 특색
제2절 ADR의 이점과 문제점
1. ADR의 이점
2. ADR의 문제점
제3장 ADR의 유형
제1절 ADR의 다양성
제2절 일반적인 ADR
1. 협상
2. 알선
3. 조정
4. 중재
5. 간이심리
6. 법원 ADR
7. 옴부스만 (Ombudsman)제도
8. 온라인 분쟁해결제도
Ⅲ. 한국의 ADR
제1장 우리나라의 분쟁해결제도(중재제도)
제1절 발전과정
제2절 우리나라의 중재제도
제3절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특성
제 2장 우리나라의 상설상사분쟁해결기관과 상사중재기관
제1절 우리나라의 상설상사분쟁해결기관
제2절 대한상사중재원
Ⅳ. ICC 국제중재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체제 및 실태 비교
Ⅴ. 우리나라의 알선, 조정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2002. 12.)
Ⅵ. 결론
본문내용
제1절 ADR의 개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소송(Litigation)과 비소송적 또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소송이란 정부법정 -법원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든- 에서의 모든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법원)이 엄격한 소송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분쟁해결방법 내지 절차이다. 비소송적 분쟁해결제도(ADR)란 그 수도 많고 종류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전통적인 재판절차에 대체되는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DR은 소송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에 대한 전문용어라고 하기도 하고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사인(私人) 또는 사적기관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처리하는 소송이외의 분쟁처리제도를 총칭하는 제도라고도 한다. 또한 소송이외에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분쟁해결절차,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재래의 사법적 쟁송절차에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지연의 폐해를 경감하며 법정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그 외에 ADR을 비소송적 분쟁해결수단이나 절차라고도 하며 포괄적 시각에서 이해하여 비형식적 분쟁해결수단(informal method of resolving disput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문헌
최장호, "상사분쟁관리론 -클레임과 상사중재 및 ADR-", 도서출판 두남
강이수,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강이수, "무역클레임, 삼영사
손태빈 ․ 이주원, "무역클레임과 중재론", 두남
홍성규, "국제상사중재" 두남
고범준, "국제상사중재법해의", 대한상사중재원
백승오, "중재사건의 실태분석과 동향" 「중재」제275호
이순우, "국제중재의 최근동향", 「중재」 제2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