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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수사방법으로서의 거짓말탐지기
사용의 허용여부
1. 거짓말탐지기의 의의
2. 거짓말탐지기 사용의 허용여부
(1) 학설의 대립
1) 위법수사설 (사용금지설)
2) 제한적 적법수사설 (사용허용설)
(2) 판례의 입장
(3) 소결
3. 사안의 적용
Ⅲ.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2)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학설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3) 사안의 적용
2. 증거신청기각사유의 존재여부
(1) 증거신청기각사유의 의의
(2)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관련성긍정설
2) 관련성부정설
3) 판례의 입장
4) 소결
(3) 사안의 적용
3. 검사결과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과
(1) 증거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1) 전문법칙의 의의
2) 전문법칙의 적용가능성여부
(2) 증거동의와 하자치유의 가능성 문제
1) 증거동의의 의의
2) 증거동의의 본질
① 반대신문권포기설
② 처분권설
③ 판례의 입장
④ 소결
(3) 사안의 적용
Ⅳ.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거짓말탐지기조사와 자백배제법칙적용여부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및 필요성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허위배제설
2) 인권옹호설
3) 절충설
4) 위법배제설
5) 종합설
6) 소결
(3) 사안의 적용
1) 인권옹호설 또는 절충설의 결론
2) 위법배제설의 결론
3) 소결
2. 자백협상과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여부
(1) ‘협상’의 의의
(2) 협상에 의한 자백수집의 증거능력
1) 협상자백배제설
2) 증명력배제설
(3) 소결
3.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과
Ⅴ. 결론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정보화·비인간화되어 감에 따라 범죄 또한 날로 지능화·조직화·광역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종래의 수사 장비나 수사 방법만으로는 범죄를 적발 또는 범인을 검거하여 공소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 수사 장비들이 동원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탐지기이다.
사안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자백을 얻어내는 수사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얻은 피의자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쟁점에 따른 증거능력을 논하기에 앞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수사의 허용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위법수사로 본다면 위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다른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적법수사로 본다면 설문1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증거신청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검사자의 동의에 의해 그 하자가 치유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설문2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이용해 피의자를 추궁해 얻어낸 자백이 자백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결과에 따라 자백과 석방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협상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4
이재상,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하태훈,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거짓말탐지기’
송광섭,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방법과 그 유용성 및 정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