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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프라이버시
1.프라이버시의 사인간의 직접적인 효력
2. 프라이버시의 정의와 패러다임
Ⅲ.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현황
1.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2. 개인정보보호의 법제 현황
3.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특성
Ⅳ. 민간부문 개인정보의 법적근거
1. 법적 규제의 의의
2. 정보주체의 법적 지위
3. 개인정보의 개념과 적용범위의 한계
4.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와 사업자의 통지
5.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6. 이용자의 권리
7. 청소년의 보호조치 명시
8. 정보통신망에서 금지행위의 유형과 문제점
9. 개인정보 분쟁해결의 사법의존 억제
1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Ⅴ. 개인정보침해 판례
Ⅵ.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Ⅶ.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의 개편방향
Ⅷ. 결론
♣ 참고문헌
후기산업사회에서 정보의 대부분은 전자정보의 형태로 존재한다. 직접 대화와 수기의 메시지 이외의 어떤 통신도 전자정보의 형태를 초월 할 수 없다. 인터넷은 국가와 전세계 네트워크, 컴퓨터 기업과 통신시스템,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이동전화, 디지털팩스, 음성메일, 세계적인 웹서비스, 쌍방향 TV, 화상통신 등 헤아릴 수 없는 기술을 포함하는 디지털 정보혁명의 실례이다. 이러한 인터넷과 무선전화기의 보급으로 프라이버시의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 반면에 프라이버시 권리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침해되면서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다른 미디어 매체와 달리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과 범위에 관해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은 기존의 다른 매체들이 제공한 것 이상으로 사회규범과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훨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이 모든 생활에 급속히 응용된 결과로 불특정 다수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량의 정보를 훨씬 저렴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정보유통의 메커니즘은 시간 및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에서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주된 논쟁은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와 인종차별 및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통신수단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개인과 집단 및 국가에 의한 정보의 사유화(privatization), 유해정보의 유포, ID 절취에 의한 전자사기, 통신 및 전자메일의 도청, 저작권의 침해 등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의 권리침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와 DNA의 분석이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임의로 행하고 있다. 이로써 인간의 수명과 특성 및 능력유무를 심사할 정도로 인간존엄성을 명백히 위배하는 행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주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 권리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제도적 균형의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