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증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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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사례] 증거의 채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1.증거채택의 두가지 의미
2.사안의 쟁점

Ⅱ.증거결정의 문제

1.선결문제
(1)증거결정의 법적성격
(2)증거신청권의 보장과 증거채택의무
2.甲에 대한 자백조서(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채택여부 - 설문1
(1)고문위협사실에 대한 증명불능의 법적효과
A.소송법적 사실의 입증방법
B.증명불능위험의 귀속
(2)전문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여부
A.제312조 제1항의 적용여부
(a)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의 의미
(b)사안적용
B.제309조의 적용여부
(a)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b)사안적용
C.결론
3. 丙의 아내 정에 대한 증인채택 - 설문2
(1) 제316조 제2항의 적용요건
(2) 사안적용
4. 전임사무차장 戊에 대한 증인 채택 - 설문3
(1) 문제점
(2) 戊의 구체적인 입증취지
A. 사기고의의 부존재
B. 허용포섭착오
(3) 허용포섭착오의 입증을 위한 증거채택여부
(4) 사기고의의 입증을 위한 증거채택
A. 수사기록에 의한 증명의 허용여부
B. 증명력 사전판단의 금지

Ⅲ. 유죄인정의 문제 - 설문4

1. 문제점
2.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1)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丁의 증언이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보강의 범위와 정도
B. 丁의 증언에 대한 자백보강의 범위와 정도
3. 범죄부인과 자백의 신빙성

Ⅳ. 결론
본문내용
1.증거채택의 두가지 의미

사안은 모두 증거의 채택에 관한 문제로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증거의 채택은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5조)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어떤 증거로써 유죄를 인정하는 심증형성을 할 수 있는가를 포괄한다. 설문1에서 설문3까지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결정여부(제295조)를 묻고있고, 설문4는 수소법원이 두 개의 증거로써 유죄인정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가(제308조의 내재적 한계, 제310조 위반여부)를 묻고 있다.

2.사안의 쟁점

- 피고인 甲의 자백조서에 대한 증거결정에서는 전문법칙예외규정(제312조 제1항)의 적용여부, 자백의 임의성(제309조)과 특신상태(제312조 제1항 단서)의 거증책임
- 증인 정에 대한 증인신문의 채택결정에는 전문증인의 예외적 증인채택규정(제316조 제2항)의 적용여부
- 피고인 甲이 신청한 증인 무에 대한 증거결정에서는 증거재판주의(제307조) 위반문제, 증거기각사유의 존재여부(제294조 위반)
- 甲에 대한 자백조서와 정의 법정증언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무죄추정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법 제275조의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제308조)
참고문헌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신동운, 형사소송법Ⅰ, 1997, 법문사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3, 법문사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2002, 삼영사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2004, 법문사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0,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