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금지된 피의자신문방법과 자백의 증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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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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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사례] 금지된 피의자신문방법과 자백의 증거사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쟁점 정리
1. 피의자 신문과 적법절차
2. 피의자신문의 위법성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가능성

Ⅱ.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1. 전문법칙의 의의
2. 전문법칙의 예외와 사안의 검토

Ⅲ. 甲에 대한 위법수사와 그 법적 효과
1. 순경 A의 피의자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위법성
(1) 甲에 대한 불법체포여부
1) 현행범체포의 요건충족여부
2) 긴급체포의 요건충족여부
(2) 철야신문의 위법성
(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자백의 증거능력
1) 증거능력 인정여부
2) 증거능력 부정의 근거
3) 관련문제
(4) 순경 A만 혼자서 甲을 신문한 점의 위법성
1) 순경 A가 피의자신문을 행할 자격이 있는지
2) 순경 A의 신문에 다른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지 않은 위법

2. 甲에 대한 위법한 피의자신문의 법적 효과
(1) 甲의 자백에 대한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2) 제309조의 법적 효과부분에 관한 해석
A. 학설의 대립
B. 판례의 태도
3) 검토 및 사안의 적용
(2)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전문법칙의 적용

Ⅳ.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
1.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
2. 보강증거의 필요성

V. 사안해결

본문내용

1. 피의자 신문과 적법절차

피의자신문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획득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대개 피의자신문을 통해 자백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에는 언제나 고문 등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행하고 그 진술이 법원에 의해 증거로 사용되는 과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의 진술내용이 왜곡없이 수소법원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위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조), 피의자진술의 조서화(제244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함(제312조 제2항)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문헌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삼영사, 2002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백형구,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1
신동운, 형사소송법 I,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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