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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쟁점 정리
III.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검증조서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1) A가 행한 검증의 영장주의 위반여부
A. 체포에 수반된 검증여부
B. 긴급체포시의 검증여부
C. 범죄현장에서 행한 긴급검증여부
D. 승낙에 의한 검증여부
(2) 검증조서에 대한 독나무열매이론의 적용여부
2.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검증조서와 전문법칙 적용여부
IV. 피의자 갑의 현장자백진술의 증거능력
1. 갑의 현장자백진술부분과 전문법칙
(1)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A. 검증조서부정설
B. 구분설
C. 수정설
D. 결론
(2) 갑의 현장자백진술부분이 조서로서 갖는 성격
(3) 갑의 현장자백진술부분에 대한 전문법칙배제의 요건
A. 제312조 제1항의 적용
(a) 특신상태의 의미에 관한 학설과 판례
(b) 학설과 판례의 적용
B. 제312조 제2항의 적용
2. 갑의 현장자백진술부분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여부
(1) 영장주의 위반여부
(2) 임의성없는 심리상태의 계속
(3) 진술거부권고지의무의 위반
V. 범행재연장면사진의 증거능력
VI. 사안의 해결
①甲은 1996년 4월 20일 20:00경 乙과 격론을 벌이던 끝에 을을 살해하였다.
②사법경찰관 A는 4월 25일 10:00경 갑을 체포하여 같은 날 20:00경 경찰서에서 갑에게 고문을 가하여 (범행에 대한)자백을 얻어냈다.
③그리고 다음날 A는 10:00경 갑을 영장없이 살해현장으로 끌고가서 현장검증을 하고 검 증조서를 작성하였다(이 검증조서에는 갑이 그 현장에서 행한 자백진술이 함께 기재되 어 있고 범행재연장면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④갑은 공판기일에, 자신이 그 현장자백진술과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는 있으나(성립의 진정 인정) 그 내용은 거짓이라고 말하였다(내용의 진정 부인).
⑤갑에게 적법한 기간내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사후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A가 작성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II. 쟁점 정리
사안에서 문제되는 사법경찰관 A작성의 검증조서는 크게 세 가지 구성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A가 (현장)검증의 결과 자체를 기재한 부분.
ii)검증의 상황에서 갑이 행한 자백진술을 기재한 부분.
iii)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장면 사진.
이 세 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i)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칭한다)제3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①검증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②전문법칙예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ii)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조서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검증조서로 보지 않고 진술조서(신문조서)로 본다면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진술주체와 작성주체 등에 따라 법 제311조 내지 제313조 등을 적용하게 된다.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판), 2001
백형구, 형사소송법(신체계), 1998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2001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0
백형구,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고시계, 1985. 2
김주형,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부분의 증거능력 (대법원판례해설 9)
손동권,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3조가 규정하는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1992
백형구, 검증조서기재진술의 증거능력, 법률신문 제1584호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70선, 2000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제2판),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