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형법33조 3(집필)규정의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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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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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행형법33조 3(집필)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사 례

Ⅱ. 논점의 정리

Ⅲ. 관련논점의 내용

1. 행형법 제 33조의3(집필)규정의 표현의 자유침해여부

(1) 표현의 자유 내용

(2) 표현의 한 방식으로서의 집필

(3) 집필의 자유제한의 위헌성

1)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 사전허가금지 규정 및 행형법33조의3(집필)의 위헌성 검토

① 헌법상 사전허가 금지규정

② 행형법 제 33조의3(집필)규정의 위헌성

ⅰ)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나. 수단의 적절성
다. 피해의 최소성
라. 법익의 균형성

ⅱ)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위반 여부

2. 행형법 제 33조의3(집필)규정의 그 밖의 기본권침해여부

(1) 집필과 기본권과의 관련성

(2)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3) 학문과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

(4) 청원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Ⅳ. 유사판례

Ⅴ. 결 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조치

2. 개인소견

Ⅵ. 참 고

본문내용

(1) 표현의 자유 내용

표현의 자유란 내심적 작용으로서의 일정한 의사를 외부로 표명하는 정신활동의 자유, 정신적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표현이란 직접적으로 인격발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영리적인 광고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영업의 자유)
표현행위는 소극적으로 일정한 내용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소극적 표현행위, 자기의 의사를 방해받지 않고 외부로 표현하는 적극적 표현행위를 포함한다.

(2) 표현의 한 방식으로서의 집필

집필이란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으로 일정한 의사표현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집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며, 일정한 의사를 외부로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집필의 자유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상 또는 의견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 집필의 자유와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글로 나타내도록 강제 당하지 아니할 소극적 집필의 자유가 있다. 사례의 경우, 집필을 강제하는 소극적 집필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고소장작성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적극적 집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교도소장의 허가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집필의 자유 제한의 위헌성

1)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의 초석으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기에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가 논의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으로는 1)이중기준의 이론, 2)사전억제금지의 이론, 3)명확성의 원칙, 4)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5)과잉금지의 원칙(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이 있다.

참고문헌

裵鍾大 외 지음, 『行刑學』, 弘文社, 2002
金哲洙, 『憲法學槪論』, 2004
權寧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2003
김옥현,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그 보장방안”,『 고시월보 2001년 2월』, 2001
張永喆, “事例硏究-憲法]行刑法第33條의3(執筆)規定의 違憲性”, 『고시계 2004년 3월호』, 2004
문정민, 수형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한국교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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