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01.gif)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02.gif)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03.gif)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04.gif)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05.gif)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06.gif)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07.gif)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08.gif)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09.gif)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10.gif)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11.gif)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12.gif)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13.gif)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 사례연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3-0014.gif)
분야
hwp가. 당사회사 ………………………………………………… 1
나. 업계의 현황 ……………………………………………… 1
2. 사건의 개요 ………………………………………………… 1
가. 사실의 개요 …………………………………………… 1
나.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법원의 판단 ………………… 3
3. 공정위의 심결 및 법원의 판결 내용 …………………… 3
가. 공정위의 심결내용 ……………………………………… 3
나. 법원의 판결내용 ………………………………………… 5
4. 평석 및 결론 ………………………………………………… 9
가. 공정위의 심결에 대한 평석 …………………………… 9
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평석 ……………………………… 10
다. 결론 ………………………………………………………… 10
□ 피심인 한국코카콜라(주)는 청량음료의 원액을 제조․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코카콜라 엑스포트사(미국 코카콜라회사가 100% 출자한 미국내 자회사, 이하 “미국코카콜라”라 한다)가 100% 출자한 한국내의 현지법인임
ㅇ 신고인 범양식품(주)와 피심인의 모기업인 미국코카콜라 및 그 자회사인 코카콜라 엑스포트 회사는 1974. 5. 27.자에, '신고인은 대구․경상북도․대전․충청남북도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코카콜라제품을 제조․포장하여 판매할 권리를 허여받고, 미국코카콜라와 그가 지정하는 공급자는 신고인에게 음료원액을 독점적으로 판매․공급한다'는 보틀러계약(이하 “위 보틀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
ㅇ 미국코카콜라는 한국내 코카콜라사업의 구조재편을 위하여1993. 9. 24.자에 국내 4개 보틀러들을 '단일보틀러로 통합하는 방안'을, 그리고 1994. 8. 30.자에는 4개 보틀러들은 생산만 담당하고 '판매는 새로운 단일판매법인이 담당하는 방안'을 4개 보틀러들에게 각각 제안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