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제1사안
1.甲의 횡령죄 성립여부
(1)개설
(2)일반적인 불법원인급여의 횡령죄 객체 성립여부
①학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②검토
(2)사례의 경우
2.丙의 횡령죄방조 성립여부
(1)개설
(2)횡령죄의 기수시기
①표현설
②실현설
③검토
3.丙의 횡령죄 성립여부
(1)위탁받은 대체물과 횡령죄
①특정물로서 위탁된 경우
②소비임치의 경우
③금전을 용도, 목적을 정해서 위탁한 경우
㉠배임죄설
㉡횡령죄설
㉢검토
(2)소결론
4.丙의 사기죄 성립여부 및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여부
(1) 사기죄의 성립여부
① 개설
② 처분행위 성립여부
③사례의 경우
(2)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여부
①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의와 요건
②사례의 경우
Ⅲ. 제2사안
1. 丙의 절도죄 성립여부
(1)丙의 불법영득의사 여부와 甲의 죄책의 관련성
1)학설
①간접정범설
②공범설
2)검토
(2)소결
2. 甲의 절도죄 교사범 인정여부
3. 甲의 장물취득죄 성부
4. 丙의 주거침입
(1)양해와 승낙의 구별
(2)양해
①양해의 의미
②양해의 법적 성격
③양해의 성립요건
④효과
(2)사안에의 적용
(3)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5. 소결론
Ⅳ. 결론
1.제1사안에서 甲의 형사책임으로는 乙에게 반환해야하는 화대를 아들의 교통사고의 합의금으로 임으로 사용하였는데, 화대가 불법원인급여라는 점과 관련하여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침해한다는 배신성에서 본질이 동일하여, 다만 행위객체를 달리하는데, 배임죄는 전체재산을 행위객체로 하고 횡령죄는 개별재물을 행위객체로 삼기 때문에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된다.(배신설) 따라서 횡령죄 성립여부를 먼저 검토한 다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 성립을 검토하기로 한다.
2.제1사안에서 甲의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횡령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丙의 횡령죄방조가 문제된다.
3.제1사안에서 丙은 甲이 아들에게 송금하라고 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옷을 사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 때 돈의 성격과 관련하여 丙의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4.제1사안에서 丙은 자기앞수표 2장으로 옷을 사서 옷가게에 맡겨놓고 180만원만 송금한 뒤, 포주 甲에게 180만원 송금영수증을 주면서 은행컴퓨터 고장으로 자기앞수표 송금내역이 찍히지 않았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甲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丙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해당한다면 사기죄가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5.제2사안에서 丙의 절취행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 丙의 절도범 성립여부, 甲의 절도교사 성립여부, 甲의 장물취득죄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6.제2사안에서 丙이 범죄목적으로 옆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이 되는지, 그에 따라 甲이 주거침입 교사범이 되는지 문제된다.
Ⅱ.제1사안
1.甲의 횡령죄 성립여부
(1)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1항) 사례에서 甲은 화대위탁약
이은영, 채권각론(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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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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