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절. 사악한 문제로써 해양쓰레기
제 2장 본론
제 1절. 국외 해양쓰레기 관리
1. 스웨덴
2. 미국
3. 캐나다
제 2절.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
1. 현황
2. 제안
제 3장 거버넌스 해결책 탐색
제 1절. 새로운 방안 제시
1. 내륙 기인 해양쓰레기 방지
2-1.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 :어구예치금제도
2-2.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 :전자태그어구 사용
3. 낚시터 쓰레기는 낚시터에서
4. 정부의 규율 및 시스템 마련
5. 바다환경미화원
6-1. 해양환경 체험활동 추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체험활동
6-2. 해양환경 체험활동 추진 :해양쓰레기 봉사관광 체험활동
7. 해양 동물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위치 추적
8. 해양생태마을 조성
제 2절. 기존 제도의 거버넌스적 발전
1. 생분해성 녹는 그물 개발
2. 해양쓰레기 재활용 - 해양폐기물의 자원화
제 4장 결론
제 1절. 사악한 문제로써 해양쓰레기
예로부터 해양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의 정화조이자, 모든 오염된 폐기물의 최종 종착지로 여겨져 왔다. 해양이 매우 광대한 만큼, 쓰레기를 수용하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해양쓰레기가 일정한도를 넘었을 때는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심미적 가치를 파괴한다.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해류를 타고 쓰레기가 이동하며 전 국제사회의 문제로까지 이어 질 수 있다.
현재 쓰레기를 어딘가에는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양쓰레기는 일정 기준에 의해 허용 되고는 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해양쓰레기로 정의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 (문제 정의 곤란) 현재 수천만 톤의 해양쓰레기를 전부 제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 하며(문제 완전 해결 불가능) 여태까지 해양쓰레기에 대한 명확한 전례와 그에 대한 뚜렷한 해결 사례가 없다는 점(전례부재, 대안부재)에서 사악한 문제임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정부부처에서만이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닌, 정부의 각 부처, 지방 자치기관, 민간 각 기업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정의에 의해서도 사악한 문제이다.
본보고서에서는 사악한 문제로써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해양쓰레기 해결방안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장 본론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의 지구환경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해양쓰레기가 매년 수백만 마리의 조류, 약 10만 마리의 해양포유류와 바다거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물질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매년 70억 톤씩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 생태계와 해양환경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물질이 해양쓰레기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쓰레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외, 국내 사회의 대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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