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지방자치제도의 난제 :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Ⅲ.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해외 사례 검토 및 시사점
Ⅳ.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의 지방재정자립 개선방안
Ⅴ. 결론 - 지방재정자립도 개선을 통한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그 역사가 길지 않다. 건국 초기 지방자치제는 정권연장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5.16 군사정변을 거치며 폐기되었다. 이후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와 1995년 기초 및 광역 단체장 선거를 치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헌환(2000)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내재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각각 분권화, 지방의회 권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선거제도상의 문제를 언급하였고, 특히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8:2의 불합리한 국세‧지방세 구조가 지자체의 자율성과 발전을 막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박완규(2014)는 지방재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은 지방자치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지방재정의 문제에서 찾는다.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적인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정상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어렵게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학계의 인식이 정치권에도 공유되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1월 6일 국세 대 지방세 비중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경주 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정라곤, 「지방자치, 중앙정부 홀대 속에 주민도 관심 밖」, 『뉴스천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393, 2014.11.09.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비중이 높아 지방재정의 재량적 활용이 어렵기에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임종명, 「박원순 "중앙정부-지방정부 세입비율 조정해야"」,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10_0013286308&cID=10201&pID=10200, 2014.11.10.
지방자치제도는 주민 참여와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의 학교로 여겨져 왔다. 동시에 중앙과 지방, 상급과 하급 정부 간 불균형한 권력과 자원배분구조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여건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지방재정의 문제, 즉 지방재정의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따른 지방자치의 어려움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조는 불균형적인 지방재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해외사례를 통해 여러 나라의 지방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검토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해결방안을 도입해보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제도의 난제 :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이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재정자립도라는 지표를 사용하는데 그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세외 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4.8% 수준이다. 이는 2004년에 57.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의존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시 및 광역시의 평균은 61.5%이지만 도‧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그보다 작을 경우, 30%대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지방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