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도․농 통합의 의의
ⅱ. 도․농 통합의 배경 및 기대효과
Ⅱ. 도․농 통합의 과정 및 현황
ⅰ. 도․농 통합시의 행정구역개편
ⅱ. 도․농 통합시의 현황
ⅲ. 통합된 도시의 특징
Ⅲ. 사례를 통한 분석 : 순천시를 중심으로
Ⅳ. 결론 - 종합적 평가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
Ⅴ. 참고문헌
도․농 통합이란 도시와 농촌을 공간적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양 지역이 갖고 있는 우수기능을 상호교환 내지 보완하여 대도시화의 그늘에서 발전이 정체된 지방 중소도시와 그 배후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지역개발적 접근이론이다.
이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별개의 지역으로 보아온 관행에서 벗어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역할과 기능의 상호보완적 연개개발을 통하여 국토차원의 지역개발목표를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지역개발전략이다. 단순히 시와 인접한 군이 행정구역상 하나의 시로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공존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농촌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농 통합은 행정구역의 확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이 있으며 그 이면에는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통해 도․농일체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목표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도농통합의 배경 및 특성
1. 도농통합의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일제시대 이후 부분적인 경계조정 이외에는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겪어보지 못했다. 게다가 경제 제일주의 원칙에 의해 산업화와 도시화를 꾀하기 위한 이른바 도농분리형 행정구역개편작업으로 직할시를 도로부터 분리하고 읍을 군으로부터 시로 승격시키는 것 등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 분리된 시가 주변의 군 지역과 공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군 간의 대립으로 인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했고, 지역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추진된 것이 도시와 농촌 간의 자치구역 통합이다.
정미영, 1997,『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홍준현, 1997,『시․군통합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영향평가』(한국행정연구원)
김학로, 1997,『시․군통합의 효과와 평가』
국토개발연구원, 1998,『도농통합시의 도시계획제도 연구』
조용석, 1998, 『행정구역개편 요인에 관한 연구』
김동훈, 정진헌, 1996,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백남석, 2000, 『도․농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성과 고찰-순천시를 중심으로』
이영교, 1997,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송승헌 2000, 『도농통합시의 이상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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