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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한국 군사안보의 당면과제 -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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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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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한국 군사안보의 당면과제 -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안보이론에 관한 개관 ························ 2
1. 국가안보의 개념
(1)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
(2) 협의와 광의의 국가안보 개념
2. 국가안보에의 접근방법
3. 한반도안보에 관한 제반이론
(1) 과거의 삼각관계론
(2) Henry Kissinger의 한반도 세력균형 모형이론

Ⅲ. 동북아정세 분석과 한국안보의 방향제시 ··············· 5
1. 동북아 정세 분석
2. 전략적 균형자론
(1) 균형자론의 올바른 해석
(2) 방향: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동북아 균형자
3. 동북아 균형자역할을 위한 한국안보정책의 'T-model' 제시
(1) T-model 개관
(2) 한-미 안보 동맹의 중요성
(3) 자주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
(4) 소결

Ⅳ. 한미연합안보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0
1. 序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문제
(1) 전시작전권의 개념
(2) 전시작전권의 이양과정
(3) 현 작전통제권 체제의 장단점
가. 긍정적인 측면
나. 부정적인 측면
(4) 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3. 정보획득체계의 의존성에 관한 문제
(1) 정보획득의 중요성
(2) 현재 정보획득체계
(3) 정보획득체계의 문제점
(4) 정보획득체계의 발전방향
가. 단기적인 발전방향
나. 장기적인 발전방향
4. 무기체계의 의존성에 관한 문제
(1) 무기체계의 대미의존성
(2)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첨단화
5.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한 문제
(1)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
(2) 안보상의 문제점
가. 용산기지이전과 제2사단의 재배치 문제
나. 주한미군 감축의 문제
(3) 방향

V. 전략적 균형자 역할과 군사안보의 미래 ·················21
1. 序
2. 자주 국방을 위한 한국군의 발전방향 제시
(1) 자주 국방의 목표 설정
(2)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
가. 국군 자체 방위전력 확보
나. 작전기획 능력의 보완
다. 군사기술의 국산화와 첨단화
라. 군 구조 및 국방운영시스템 개선
마. 국민적 안보의식 강화와 병역제도의 정비
3. 한-미 동맹 및 주변국과의 관계
(1) 미국과의 관계
가. 과거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나. 동맹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2) 북한, 일본, 중국과의 관계

VI. 결론 ································ 26

본문내용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한국안보의 전반을 논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연구의 주제에 걸맞게 군사 안보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향에 초점을 둔다.

첫째, 안보의 개념과 이론을 개괄하여 안보에 관한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그 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관한 이론을 통해 변화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에 알맞은 안보이론을 고찰한다.
2005 고려대학교 정치학 원론 5조
둘째, 정부의 전략적 균형자론과 연관하여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연구한 “T-model”을 통해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셋째,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안보체계가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넷째,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기타 군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총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군사 안보에 관련된 연구논문과 안보 서적, 정기간행물, 각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자료 등 각종 문헌조사를 통하여 연역적 접근을 택하였다. 또한 동북아 정세 분석을 통하여 고안한 T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강성학, 1995, 『카멜레온과 시지프스: 변천하는 국제질서와 한국의 안보』, 서울:나남출판

강성학, 2003, 『동아시아의 안보와 유엔체제』, 서울:집문당.

김기동, 부무길 공저, 1997『손자의 병법과 사상연구』, 서울:운암사.

오기평, 1994『한국외교론』.

이상철, 2004,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 비대칭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서울 : 연경문화사

조명현, 1999,『한국의 국가안보』서울:교학연구사.

차영구, 황병무, 2002,『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도서출판 오름.

허홍, 『한미 동맹관계 강화방안 연구:동맹이익과 비용을 중심으로』.

홍현익,송대성,이상현 공저, 2003, 『남북화해시대와 주한미군』, 서울:세종연구소.

- 논문

권호연, 1996, “일본 신방위정책의 분석 및 자료”, 세종연구소.

김광석, 2001, "한미 군사협력의 발전방향 : 연합방위체제 중심으로", 서울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안보 #한국 #국가 #작전 #국가안보 #균형자 #작전통제권 #발전방향 #통제권 #한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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