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치학] 북일관계의 현안과 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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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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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정치학] 북일관계의 현안과 그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북-일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에 따른 분석 틀
1. 인권이론
가. 인권절대론
1)인권의 보편성
2)롤즈의 이론
3)패니카의 이론

나. 인권상대론
1)문화적 상대주의
2)문화적 상대주의의 한계

다. 포괄적 인권이론
- 롤즈의 만민법과 최소인권론
III. 북-일관계의 현안과 과제
1. 북핵문제
가. 배경
나. 전개
다. 현황
라. 문제점

2. 식민지 배상문제
가. 현황
나. 문제점

3. 일본인 납치자 반환 문제
가. 현황
나. 문제점
Ⅳ. 북-일관계 현안 및 한국정부의 정책 전망
1. 북-일 관계의 현안의 해결책
가. 납북자 송환문제
나. 식민지 배상문제
다. 북한과 일본의 경제협력문제
라. 북핵문제

2. 한국정부의 입장
V. 결론

본문내용
최근 월드컵 예선전을 치른 북한과 이란의 경기에서 북한에 대한 2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북한의 경기방식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해결능력의 문제점과 북한과 일본과의 현재 관계 및 전망을 비유적으로나마 동시에 알 수가 있었다.

먼저, 이란과 경기를 펼친 북한은 경기 내내 이란을 상대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수비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기를 펼쳤다. 초반에 실점을 한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계속 유지하다 종료 무렵 한골을 더 내주게 되고, 심판판정에 불복하다가 결국 국제 축구연맹에 규제를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 북한의 경기력은 본선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실력이지만 공-수의 완급조절 및 문제 해결능력의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북한 핵문제에서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 북한은 핵 보유 문제를 통해 국제사회에 압력을 넣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또는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공격적이고 압력적인 태도로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는 점은 북한의 축구나 외교나 같은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와 같은 해결방식은 더 이상 자신들의 체제보장 및 이익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마치 종료직전 실점을 하게 되는 역습의 기회는 국제사회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황과 같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착안할 점은 북한과 같은 조에 편성된 일본의 태도이다. 일본은 관방장관이 나서서 일본팀의 신변보장을 요구하며 예민한 시각을 드러냈다. 이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는 점이다. 결국 제3의 장소에서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도록 국제 축구연맹은 북한에 제재를 가하게 됐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정치-외교적 문제점은 이처럼 노정된 문제이다.
참고문헌
『프레시안』, 2005년 3월 10일.
『크리스챤투데이』, 2005년 1월 9일.
『세계일보』2005년 3월 22일.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5년 2월 13일.
손원준. 2002. “1965년 한일회담과 2002년 북일회담”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