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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원론] UN안보리개편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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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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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원론] UN안보리개편 동향과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힘의 논리와 안보리 개편

1. 분석이론

가. 신 자유주의적 제도주의(UN)

(1) 자유주의 개관
(2) 자유주의의 분파
(3)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나. 신자유주의 비판과 신현실주의

(1) 현실주의
(2) 현실주의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가?
(3) 구조현실주의의 핵심개념
(4) 이 글의 분석의 틀- 힘의 균형이론 (Balance-Of-Power Theory)

Ⅲ. 현 UN 체체의 문제점 과 개편 동향

1. UN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배경

가. 재정문제
나. UN상비군의 설치문제

2. UN의 개편동향

가. 상임이사국의 구성
나. 상임이사국의 역할
다. UN 개혁 논의 - 안전보장이사회 확대

Ⅳ. 안보리 개편논의와 한국의 전망 및 대처

1. 일본의 노력

가. 일본의 안보리 개혁에 관한 노력
나.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

2. 안보리 개편과 한국의 이해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에 관하여.

Ⅴ. 결론 : 무엇을 할 것인가 ?

본문내용

2차대전의 종식과 함께 나타난 집단 안보 체제로서의 UN은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다. 당시부터 UN의 핵심 역할은 국제 평화유지 이기 때문에 그 중추적 기능을 하는 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UN 헌장에 의거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을 심사·중개·조정함에 있어 분쟁당사국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가 효력이 없을 때엔 간섭 또는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의 강제적 적극적 개입은 강제조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이러한 강력한 권한은 실질적으로는 2차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전쟁 억제력 발휘를 위해 국제연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었다. 물론 실질적으로 걸프전의 예에서 보듯이 UN군은 미국에 의해서 통제될 확률이 높지만 국제 조직으로서 어느 정도 평화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는 절대적인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 제도에 의해서, 완전한 민주적 제도로서 보다는 어느 정도 개별국가 특히 상임 이사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러한 상임이사국제도의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전쟁 억지력의 대상이 되었던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독일 브라질 인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이른바 ‘G4’ 국가들과 힘을 합쳐 UN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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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규, 1997,“현대 국제정치학”, 박영사.
김순규. 1992, “신국제기구론”. 박영사.
김석준, 2002, “거버넌스의 정치학 ”,법문사
김열수, 2000,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PKO)” 오름
김영수, 2003, “국제 분쟁해결의 성패요인 분석- UN 평화유지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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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뉴엘 카스텔, 2002, “밀레니엄의 종언”, 한울
마뉴엘 카스텔, 2002, “정체성권력”, 한울
박건영 (역), 2000. “국제정치이론”. 서울 : 사회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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