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 민영화의 문제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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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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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도 민영화의 문제점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제1야당으로부터 철도민영화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 주요 공약이었던 ‘4대강 사업’에 집중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철도민영화의 현안화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한 여당 재집권이 확실해 진 이명박 임기 말 부터입니다.

[단독] MB-박근혜, '철도 민영화' 바통 터치 계획
기사입력 2012-12-05 10:30 | 최종수정 2013-01-09 10:55 20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대선 직후 '첫삽'…"박근혜 정부 들어서면 100% 추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런 식의 민영화는 안 된다"고 공감했음에도 철도 민영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일 전망이다. 철도공사 관련 고위 관계자는 4일 과 통화에서 "국토부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발주한 '철도 교통 관제 운영 개선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오는 24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4일은 대통령 선거일 직후고,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가 꾸려지기 이전이다.

철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철도 편성 등과 관련한 핵심 권한인 '철도 교통 관제권'을 정부가 철도공사로부터 사실상 회수하는 방안은 당초 20일, 대선 하루 뒤로 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이다. 날짜는 변경됐지만 대선 직후, 최소한 올해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이 용역은 중앙 통제와 철도 운영에 관한 핵심 권한인 관제권을 준 정부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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