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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층의 채무불이행 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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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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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층의 채무불이행 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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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저소득층의 채무불이행 문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사전적 방안
1)의료비 지원
2)교육비 지원
3)대부업 규제
4)공공부분에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

2. 사후적 방안
1) 개인회생·파산제도
2) 국민행복기금
3) 빚 탕감 프로젝트
4) 신용협동조합형 사회적 금융기관

3. 금융복지상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채무불이행은 개인의 책임인가?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서 두 딸은 채무불이행자라는 신분 때문에 적절한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극심한 빈곤의 악순환에서 시달려야했다. 그렇다면 두 딸은 왜 채무불이행자가 되어야만 했을까? 사건 이후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12년 전 아버지가 방광암으로 숨지면서 치료비 및 생활비로 재산을 탕진했고, 이후 두 딸은 빚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 큰 딸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일을 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병원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했다. 둘째 딸은 아픈 데는 없어도 채무불이행자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 그 결과,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며 근근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하지만 1월 말 어머니가 출근길에 넘어져 팔을 다치면서 그나마 있던 수입이 끊겼고, 결국 세 모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열심히만 산다고 잘 살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문제를 비단 노력하지 않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빈곤의 대물림 등으로 악순환이 계속 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큰 질병에는 한 가족이 빈곤의 늪으로 빠지기 십상인 이 사회구조에서, 빈곤은 ‘사회적 문제’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했던 대출은 채무불이행자라는 신분만 남긴 채, 빈곤의 악순환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대출문제 및 채무불이행자 문제에 대하여 개인보다는 사회 전반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대출에 대한 수요 중에는 불공평한 분배 구조, 취약한 노동 시장 등 구조적 원인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고나 질병, 구조적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 수요 혹은 소득 감소의 상황을 국가가 복지 혜택으로 보장해주지 못한 부분을 민간이 대출로써 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험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서도 발생하여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현재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복지 제도가 존재한다. 의료보험이나 최저생계비 등의 제도는 소득의 부족분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의 소득에 더한 국가가 제공하는 현 복지혜택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수요가 발생한다. 당장의 생계비나 의료비의 확보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실제 대부업 이용자의 이용 원인을 보면 주로 교육비와 병원비 등 급전필요가 26%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실패나 실직 등 생계비 문제가 각각 21%, 18%였으며 기타 이유(19%)의 50%도 생활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2005, 2006, 2007). 또 대출자금의 사용 용도에서도 가계생활자금이 42%로 2004년의 28%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김성숙, 2010, 저소득층소비자의 생활경제위기와 금융지원제도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제 6권 제 1호』, p.105.
. 물론 나태하게 과소비만을 일삼는 개인적 책임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도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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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13. 06. 백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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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한, 2014, 대부업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석사 논문.
서울시 악성채무가구의 재무구조 실태 및 새 출발 지원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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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채무 #채무불이행 #저소득층 #소득층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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