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학교폭력의 의미
3. 학교폭력의 특성
4.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5. 체계적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교육의 부재
6. 학교폭력의 유형
7. 학교폭력발생에 있어서 공격성과 학교폭력태도의 영향력
8. 영유아교육기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
9. 결론
10. 참고 자료
2012년 2월 정부는 사소한 따돌림도 범죄라고 보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공표하며 엄벌주의에 기초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엄벌주의는 결과적으로 처벌 과정에서 처벌의 정당성을 둘러싼 민원과 사법적 갈등을 증가시켰고 교사에 대한 소송과 사안처리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는 교육공동체 전체가 상호 간의 불신과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장·교감·원장, 대학교수 등 교원 1천196명을 조사한 결과(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보면 98.6%(1천179명)가 "학생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 비율은 교사 65.3%, 교장·교감(원장·원감) 30.2%, 교수 4.5%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응답자의 87.2%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호소해 교사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지하고 가르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연합뉴스,2017).
현재 우리 사법과 학교 당국은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에 해당되는 만큼 가해자에게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응보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응보주의에 기반 하여 정의를 세우는 과정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반성과 재발방지 어느 것도 충족시켜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피-가해자의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해 회복에 가장 필요한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를 받지 못함으로써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 처벌로써 정의를 세우고자하는 응보주의적 관점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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