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정부론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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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정부론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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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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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실패의 개요
2. 정부실패의 원인
    1) 비용과 수입
    2) 파생적 외부성
    3) 내부성과 조직목표
    4) 분배적 불공평
    5) 예산기제
3. 정부실패의 유형
    1) 정치적 실패
    2) 관료적 실패
    3) 지대추구적 실패
4. 정부실패 사례 분석(산업단지 리모델링 사례)
    1) 사례의 내용
    2) 사례에서 본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①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의 불일치
       ② 수요변화와 토지관리방식
       ③ 노후단지의 사업 제약
       ④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분산
5. 사례를 통해 본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1) 산업용지 통합적 관리와 절차 간소화
    2)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3) 산업단지의 기능개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조건에서와 같은 제약 조건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정부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의 시장개입행위에는 시장의 재화산출행위 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수요와 공급의 상황조건들이 내포되어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시장산출물로 본다면 비시장산출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조건들 그리고 현실적인 정책 환경의 복잡성 등의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비시장산출물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정부개입의 산출물의 수요와 공급조건 및 환경조건들은 다시 정부개입의 수요와 공급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부에 의한 시장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의 왜곡이 결국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시장시스템으로서 시장과 정부가 이 시장시스템을 구성하는 두개의 주요 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시장시스템 내에서 시장의 역할과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며 과거의 시장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양적,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시스템 내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보는 시각 또한 기존의 교체적, 대립적인 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또한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시각 하에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을 단순히 불완전한 속성을 가진 정부규제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시장을 상호협력자로서 보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므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접적 규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간접적인 규제와 완화도 그 폭과 깊이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본 론

1. 정부실패의 개요

공공경제학에서 완전경쟁이 조건이 달성되지 못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 경우를 시장실패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규칙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직접시장에 개입해 공급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과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정책 깊이 관여되고 있는 정치가나 관료의 개인적, 조직적 이익으로 정부개입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개입의 시장치유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이것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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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실패 사례 분석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례)

1) 사례의 내용
지난 반세기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집중 개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견인하였으며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총 제조업 생산의 60%, 총고용의 40%, 수출의 75%를 담당하는 국민경제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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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에서 본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①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의 불일치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산업단지 개발, 지역별 개발용 지가의 차이, 수도권 수요 집중 등으로 지역 간 수급불균형과 산업단지 조성 후 수요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토지용도 등의 변경이 요구되나 실시계획, 관리계획의 중복변경 등 제반 절차가 복잡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구조전환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업 이외의 신산업부문의 입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주변의 노후 산업단지는 지식집약적인 신산업, 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업부문의 입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존의 산업단지는 연구, 마케팅 공간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역량 지원보다 제조업 생산 공장 부지조성에 치중하여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저조하였다.

참고문헌

1. 사공영호(2017), 정부와 정책(창조원리에 숨겨진 실패 위험), 대영문화사
2. 백승기(2016),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3. 박도준(2014), 시장실패 정부실패(정부가 꼭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 교우사
4. 김문성(2009), 행정학.NET, 박영사
5. 권기헌(2009), 행정학, 박영사
6. 소병희(2007), 정부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7. 최선웅(2007),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하고 싶은 말

[행정학과3학년]
2018 2학기 방통대 과제물 한국정부론 D형

[과제]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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