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청탁 금지’의 개념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요
3. 김영란법의 제정 및 시행
4.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1) 청탁금지법의 구성
2) 적용대상
3) 부정청탁의 금지
4) 금품 등의 수수금지
(1)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
(2)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3) 위반시 제재
(4) 금품 등 수수금지 신고 및 절차
(5) 위반행위 신고와 처리 및 신고자 보호
① 위반행위 신고·처리
②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5. 김영란법 시행이후 변화
1) 접대에 대한 사회 풍조 변화
2) 행정의 감시와 통제기능
3) 정경유착의 근절 효과
4) 권위주의 정권의 문화 탈피
5) 공무원 사회의 강한 특권의식의 감소
6) 불명확한 법 규정의 정화
6. 김영란법 시행이후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1) 접대에 대한 사회 풍조 변화
2) 행정의 감시와 통제기능
3) 정경유착의 근절 효과
4) 권위주의 정권의 문화 탈피
5) 공무원 사회의 강한 특권의식의 감소
6) 불명확한 법 규정의 정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수많은 인명피해 참사의 원인으로 인맥과 연고, 관행 등을 매개로 한 부정청탁을 지목함에 따라 부패 척결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즉 지연 및 학연에 기초한 공직자에 대한 청탁 행위와 향응, 접대 등 온정주의적 문화가 공직자의 합법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부패 행위로 직결되어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2015년 3월 3일 「청탁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 시행령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위반 사례로 고발조치된 것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였다.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사준 것이 「청탁 금지법」신고 1호가 되었고, 수학여행 가는 자녀를 배웅하러 학교에 온 학부모는 들고 온 자양강장제를 선생님만 빼고 버스 운전기사 6명에게만 한 병씩 건넨 뒤 남은 4개는 도로 챙겨가기도 하였다. 매달 칭찬스티커를 많이 받은 학생 한명을 뽑아 오천 원 안팎의 선물을 주는데 법에 저촉이 되느냐,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학부모들과 교사와의 교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등과의 교류,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들과의 교류 등 모든 것이 「청탁 금지법」저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 해석이 나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법일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법 해석으로 차질이 빚어졌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해 보겠다.
김민우(2015).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김진선(2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김용철(2012). 한국 사회 부패에 관한 전문가 인식 실태 분석. 한국정책연구.
이서연(2016).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과정 분석.
.
.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방송통신대_프로그램개발과평가_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인구 현황 및 현안 과제를 살펴본 후, 프로그램을 기획하시오
- 청주대학교 현대생활과 패션 중간고사
- 해충방제학3 외래돌발해충에 대해 정의하고 외래 돌발해충 5종을 선정하여 발생현황 발생원인 및 방제관리 방법에 대해 조사하여 서술하시오0
- 유아교육과 3 교과논리및논술 1 (1) 본인의 논리력에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2)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보시오 (10점) 유의점 ① 논리력은 논리적 사고(비판적 사고 4개 요소, 창의적 사고 2개 요소, 배려적 사고 5개 요소)와 논리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기반을 두고 분석해야함 유의점 ② 약점을 보완하기
- 문학의 이해, 피천득, 인연 작품 세계 분석
- [신화의세계 기말 2024]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는 총 24권의 서사시, 22, 23, 24권을 읽고, 각 권마다 줄거리요약과 감상과 해석
- 디지털교육 기말 1. 유아디지털교육 교수매체 장단점 2. 인공지능 개념 원리 활용사례 3. 미래유아교사 핵심역량 디지털역량, 디지털역량 강화계획
- 동서양고전의이해 2024년 1학기 기말과제-교재 동서양 고전의 이해(2021)를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 1) 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2) 성교육에 어떠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 무역결제론4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에 대해 서술하시오0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