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최저임금제의 도입배경
3. 최저임금제의 유형과 그에따른 역할
4. 최저임금제의 도입효과
5. 최저임금 결정방법
6. 최저임금 인상의 찬반논란 연구
(1) 찬성측의 주장 정리
(2) 반대측의 주장 정리
7. 결론 및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나의견해
현재 201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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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제의 도입효과
최저임금제도의 경제정책적 효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노동자의 사기를 제고시켜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둘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유효 수요를 증대시켜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저임금을 유일한 경제발전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불건전한 경제 풍토를 개선한다. 넷째, 총자본의 입장에서도 개별 자본이 아닌 총자본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노동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영리 추구의 기반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광수,최저임금제의의의와내용에대한고찰
-전영준,근로장려 세제와 최저 임금제의 고용 및 후생증진 효과
-김유선, 최저임금제 개선방향,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노동저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박정호, 최저임금제의 영향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석사학위논문
-양향명, 최저임금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경영학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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