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1. 감정평가대상
2. 감정평가업
3. 감정평가업자
2> 종 류
1. 감정평가사사무소
2. 감정평가법인
3. 감정회사(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1.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2. 업무범위
4> 감정평가업자의 윤리확립
1. 감정평가업자의 의의
2. 직업윤리(성실의무)
5> 감정평가업자의 의무
1. 금지의무
2. 협회의 정관준수의무
3. 감정평가서 교부의무
4.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등록ㆍ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6>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1.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 형사상 책임
1> 의의
1. 감정평가대상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예시주의, 감정평가 업무범위는 열거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 감정평가라 함은 의 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가공시법에서 은 공특규칙에서의 과 같은 개념이다.
② 라 함은, 부동산의 경제적 지대를 자본환원한 값으로, 정상적인 시장을 상정할 때 성립되리라고 판단되는 값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기존단위라는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꽁초 1개가 평가대상물이 될 수 없는데, 이는 경제단위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되려면 어느 정도 경제단위를 가져야 한다.
2. 감정평가업
(1)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함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친구의 토지평가를 1회만 한다든가, 회사가 자사의 자산을 평가하는 행위는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자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농협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이에 불구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는 을 목적으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한하여 자체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다.
3. 감정평가업자
(1)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건설교통부에 감정평가사무소의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자는 아니다.
(2) 다만, 지금까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이, 에 대해서만 설립인가 취소 등을 할 수 있고, 소속된 감정평가사 개개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였다.........
감정평가사경제학 장원태 2000 부연사
감정평가이론 배태성 외 2003 라이센스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