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례의 개요
Ⅲ.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검토
Ⅳ. 연구 모형
1. IAD 분석틀에의 사례적용
2. IAD 분석틀하의 게임 모델 설정
Ⅴ. 분석 및 토론
1. 노인복지시설 입주 갈등상황에의 게임상황
2. 대안 정책
3. 정책집행 확률에 따른 내쉬균형점 도출
Ⅵ. 정책적 시사점
Ⅶ. 결론 및 요약
- 참고문헌 -
노인 인구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우리 사회는 매년 노인 인구가 5만 명씩 늘어나는 고령사회가 되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따라 치매(서울시 추정 경증 환자 5만 5천여 명), 중증 질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설을 늘리고 초기 예방대책의 강화로 장기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 등 요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미래의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안에서 돌볼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복지시설의 공급을 장려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 요양시설과 같이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외곽지역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것보다 공동주택과 같이 일반 가정환경과 유사한 장소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바쁜 현대인들의 현실에 맞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수도권은 물로 지방 시·군에도 노인복지시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몇몇 시설이 입주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구 청파동의 데이케어센터를 들 수 있다. 최근 문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인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의 데이케어센터는 문을 열기도 전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센터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이 센터를 병든 노인들이 상주하며 사는 요양원으로 오해하고 센터가 동네에 들어오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케어센터는 재가노인복지대책 사업 중 하나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들을 주간동안 돌보는 서비스로 요양원과는 다른 시설이다. 인지 능력은 떨어지지만, 거동이 가능한 경증 치매 노인들이 낮에만 이 센터에 머물며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차량으로 노인들을 센터에 ‘등·하교’ 시키고,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그림·미술·음악·놀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인 유치원’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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