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보장서비스의 강점과 개선점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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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보장서비스의 강점과 개선점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서론
우리는 오늘날을 100세 시대라고 한다. 노인들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령 인구는 자연스럽게 많아졌고, 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입법적 해결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실 좋은 점들만 보려면 좋은 점들만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 또는 우리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쇠퇴와 더불어 질병발생률도 높아질뿐더러 만성화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기간이 길며 경제적 비용도 높아지게 되므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문제제기가 더욱 더 활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레포트에서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보장서비스의 강점을 정리하고, 만약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서술하도록 한다.
본론
노인의료보장제도란?
노인의료보장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기능쇠퇴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보호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회보장법의 범위에서는 질병을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형태의 의료보장을 사회보장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2011: 7-8). 따라서 사회적 약자 층에 속하는 노인도 이런 사회보장의 범위 안에 있는 대상이 되며 특히 빈곤(Poverty)이라는 문제와 건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및 강점
빈곤의 경우에는 사회학에서 말하는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의 개념(김미숙 외, 2011: 443, 464) 속에서 노인은 다분히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층이라는 개념과 함께 일반적· 규범적으로 인식되었고 건강의 경우에도 일반인의 건강이라는 개념의 범위에서 신체적인 약자 및 유병률이나 의료기관의 이용도에서 보면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료와 관련하여서는 건강의 개념이 세계보건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1948년 헌장에서 “건강은 단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개념에서 최근에는 공중보건(Public Health) 관점의 급부상(Foucault, M., 1973)으로 인하여 건강이나 질병 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현대사회에 내재된 사회적 위험성의 산물이라고 파악되기(Beck, U.,1992) 때문에 노인의료보장은 그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예측불허의 사고와 빈번한 질병, 이에 따른 고액의 의료비 부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노인 인구를 제외하고는 예측 불허의 고액의료비는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게 한다.
따라서 노인의 보건·의료 정책은 추진하는 국가의 정책적 원리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첫째, 기본적으로 의료보장은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예방급여와 적정수준의 치료를 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수준의 적정성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노인의 의료보장은 그 대상과 기회의 측면에서 전체 노인이게 공평하게 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대책임원칙에 의해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의료보장권을 확보시켜주어야 한다. 셋째, 노인의료보장은 그 보장수단과 방법면에서 집단을 조직하고 능력에 비례하는 재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기에 상호주의와 공동체적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의 힘으로 사회적 사고에 대비토록 하는 것 즉 재원부담의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재원부담에서 각자의 능력에 비례한 비용부담과 급여의 공평한 혜택은 사회계층간의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온다. 마지막으로 노인의료보장은 예방적 재활적 전문의 중심이 되고 동시에 간호와 개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제반 사회적 서비스의 병행적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