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분야
docx서론
사실 복지 선진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크게 비교할 만한 사항은 없다. 외형적으로는 말이다. 이미 외형적으로는 갖추어야 할 복지적 모습을 모두 갖추었으며, 전 세계가 경험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효과를 본 대안들을 도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에서 성공한 복지정책을 우리에게 도입할 때 과연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알맞은 복지정책이었는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검토한 사실이 맞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일 것이다. 기업 및 사회적 구조 자체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의무화 한다고 한들, 노동자가 이를 실시하겠다고 발언하는 순간 그 대상자의 자리는 치워져 있기 마련이다. 만약 자를 수 없는 핵심인력 및 중역자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을 암묵적으로 금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즉,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가 첫 번째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문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서비스를 누릴 수 없으며, 정보의 양극화가 더해질수록 복지의 양극화 역시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선책을 작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사회구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지정책의 현실
서론에서 논의하였다시피, 예로 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의무화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및 사회는 이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에 선다. 이 거부의 입장과 사상은 미국식 모델링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럽 및 기타 대학의 유학보다 미국의 경영대학 및 미국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최고로 치는 이유에서 미국 유학자가 적지 않다. 때문에 미국식 사고방식과 경영방법을 들여옴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곧 기업의 매출과 성장을 저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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