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적자원관리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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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문제 현황
최근 국내외 최저임금 연구는 기존의 고용효과에 대한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자영업자의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금인상은 저임금층의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임금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 완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영세기업 및 사업자들은 인력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근로자의 고용은 줄어들게 되며 빈곤으로 인한 양극화가 뚜렷해지게 된다. 정책적 수단으로 최저임금 문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용구조 개선과 소득향상 기여는 물론, 소비 진작을 향상시킬 경기상황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인상을 주저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현상은 소비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난은 디플레이션 위험으로 나타난다.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킬 정책적 중요성으로 최저임금 문제가 제시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임금인상은 저임금층을 중심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지만 내수경기 불황으로 성장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근로자의 임 금인상이 정체되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면서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소개된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수준별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다.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지 않은 농림어업과 가구 내 고용 등 저임금 비중이 높았다. 고용비중 이 높은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 사업관리, 지원업,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이 1.1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중이 76%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중 고용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최저임금이 1.1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중도 42%에 이른다. 고용비중이 높지 않은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 예술 스포츠 여가, 단체 수리 개인서비스업에서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상시 고용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자영업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영업 비율 74%에 달하는 상시 고용 노동 자를 두지 않는 현실에서 영세한 음식 및 숙박업 등 5인 미만 사업체 60만 개의 125만 명의 종사자는 평균 2명에 불과하다. 자영업주와 무급 가족종사자를 고려했을 때, 영세한 자영사업자들은 상시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된다.
최근 모델이 출연한 알바몬 광고에서 “알바가 갑”이다. 라고 하여 자영업 자들이 반발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공개사과를 요구한 한국인터넷 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프랜차이즈 PC방 업주들의 이익단체이다. 전국 1만3천개 업 체 5만 명(정규직 2만 명, 비정규직 3만 명)의 고용인원을 두고 있으며, 평균 4인의 종사자가 존재하고 있다.
다른 자영업 직종에 비해 많은 고용 종사자를 두고 있으며,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처우문제 등 민감한 것이다. 고용인원이 많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전국 2만 5천개 가맹점에서, 9만5천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한다. 타 업종에 비해 사업 장 규모가 작지만 평균 고용인원이 많다. 이들의 공통점은 24시간 영업한다는 점이다. 매출액 역시 심야에 일어나기 때문에 상시고용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타격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저 임금과 24시간 영업이 강제되는 현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제기되었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야간 휴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소비둔화로 인한 불경기, 과도한 내 부경쟁, 임대료 인상,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계약과 관행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상승시킨다. 자영업 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은 소득주도가 성장론을 이끈다는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연설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15-25% 가량의 최저임금을 인상시켰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을 결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역시 인상을 통해 소비촉진을 강화하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긍정적이다. 맘 편안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위기본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의 골목 상권침해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내수경기 회복과 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노동자의 잔존비율이 높아 자영업 시장의 신규 진입자가 줄어들게 된다. 자영업 전환자의 대다수는 저임금 노동자라 고 할 때, 생계부양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들은 자영업시장에 남게 될 가능 성이 높아 전체적인 고용에 안정적이 된다. 하지만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일 자리를 양산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기 때 문에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통한 환경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자영업 생존을 위한 장기적인 처방으로서 유효한 대책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맞서는 인적자원관리 방안
생산 자동화
최저임금의 상승은 그간 이어져 오던 저임금 세대의 문제를 단절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하여 시장의 물가, 부동산 단가는 지속적으로 향상했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급여적인 차원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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