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저출산의 요인
1) 인구 통계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3. 일·가정 양립 정책의 등장배경과 목적
1) 일·가정 양립 정책의 등장배경
2)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목적
4. 가사돌봄노동 가치인정의 중요성
5. 일?가정 양립 정책의 유형
1) 휴가정책
2) 근무시간 정책
3) 보육정책
4) 조세정책
6.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정책의 역사
7. 일?가정 양립정책의 해결방안
1) 기존의 성역할 모성개념의 개선
2) 출산에 따른 휴가 및 유연근로제도 도입
3) 여성인권의 질적 개선
8. 참고자료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젠더 평등, 출산율 제고, 한 부모 가족 빈곤 혹은 아동빈곤 감소,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 체계 유지를 위한 여성 노동력 확보 등 다양한 배경 하에서 등장하였다(홍승아 외, 2008).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그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범주화되고 있다(정인선, 2012).
OECD(2002)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개념을 가족의 자원과 아동발달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생활의 조화을 촉진하고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일과 양육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며, 양성평등 한 고용 기회를 촉진하는 지원책이라고 정의하였다. 원숙연(2005)은 젠더 및 이데올로기적 분석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육시스템과 휴가시스템으로 나누고 두 범주 중 휴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목적과 실천의 현실 즉 성과의 일치성을 연구하였다. 윤홍식(2005)은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분류하였다. 즉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정 양립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노동주체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는 것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라 밝혔다. 권태희(2008)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미시적 제도 범주에 속하는 기업의 제도로 국한하여 직업적 역할을 위한 요구와 가정적 역할을 위한 요구가 서로 상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장,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써 근로자 자신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지원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2. 저출산의 요인
1) 인구 통계적 요인
흔히 출산 결정에 있어 연령, 초혼연령, 피임사용 등 인구 생물학적 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연령의 경우, 출산률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실제로 출산연령이 상승하면서 연령별 출산구조도 변화하고 있다(민주노동연구소, 2006). 한국의 출산률 감소과정을 살펴보면 이 같은 현상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20-24세와 25-29세 여성의 출산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지만 30대에서는 출산률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근로백서, 고용노동부, 2017.
권태희, 여성관리자의 직장과 가정 양립·비양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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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외,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김영옥 외, 200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래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마경희,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돌봄,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제11권 제2호, 2011.
박선영?윤덕경,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5.
박종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72호, 2011.
백현석,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및 폐지가 관료적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신경아, 저출산 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제10권 제1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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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숙연,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와 현실, 한국정책학회보, 2005.
윤홍식,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주화, 한국사회복지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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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한국과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 정책 비교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논문, 2012.
홍승아 외,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 비교 및 한국의 정책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황정미, 여성 사회권의 담론적 구성과 아내ㆍ어머니ㆍ노동자 지위,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제7권 제1호, 2007.
우리나라 일가정양립정책의 확립을 위한 해결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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