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가를 보는 관점
1. 국가관의 유형
1)국가존재 부정
①무정부주의 국가관
국가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는데 장애물로(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존재한다.
국가의 강제력은 사유재산에 근거한 사회적 산물이고, 인간은 실정법이 없이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무정부주의적 국가관에서 보여지는 인간관은 스토아 학파의 인간관과 일맥상통함
↳스토아 학파의 인간관- 성선설에 기초한 사해 동포의 세계 시민주의
`무정부주의는 자유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이념의 결합에 의한 것
↓from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혐오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물려받음
from 사회주의: 사유 재산에 대한 반감과 노동자 계급의 착취권 철폐라는 주장을 추출
②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
국가는 유산자들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
계급이 소멸되면 국가도 소멸된다
※무정부주의: 모든 형태의 정치적 제도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 해롭고 사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부정
마르크스주의: 제도 자체보다 그 속에 내재한 계급적 성격에 반대(←과도적 단계로서 노동자 독재조직 인정)
2)국가존재 인정
①자유주의 국가관
국가는 개인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다양한 이익을 조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필요악으로 존재
국가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간섭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영역은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주의 국가관의 핵심- 3권 분립에 의한 권력의 상호균형과 통제, 엄격한 법치주의
↳개인과 국가를 대립체로 보고, 개인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음으로써 작은 국가를 지향
②국가주의 국가관
국가는 단순하게 이해를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모든 국민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도덕체
개인의 자유는 국가 속에서만 실현가능- 이때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x, 국가이성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개념
개인의 삶은 국가의 목표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헤겔
2. 국가 기원설
①신의설: 국가성립의 기초를 초자연적 존재인 신의 의사에 두고 국민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
②계약설: 자연상태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개인의 재산과 생명 및 자주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가 성립
③재산설: 중세의 봉건 제도적 사상으로, 국가는 토지의 사유권과 더불어 발생하였다는 주장
④실력설: 국가의 기원을 종족 투쟁으로 인한 정복 관계에서 찾는 학설
⑤계급설: 경제상 지배계급은 다른 계급을 권력으로 억압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생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관계를 통제하는 기구로서의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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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적 측면에서 학자들 정리
1. 고대의 정치철학
1)소피스트
인식의 불가지론에 근거한 상대주의적 진리관(내가 틀리고 네가 맞을 수 있음을 인정)
↳그리스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적 기반
→문제점- 제한된 시민권: 여성의 권리에 대해 플라톤이 지적함
중우정치의 가능성: 플라톤(폭민정치)과 아리스토텔레스(빈민정치)가 지적
2)소크라테스
①소크라테스의 시민성: 철학적 시민성 =적극적・"비판적・저항적"・절제적인 시민성
②엘렌쿠스(대화법)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무지(개별적 앎의 오류)를 깨닫게 함- 독사와 에피스테메의 차이를 지각
≠변론술: 변론술- 다수의 지지에 의해 성공여부가 결정, 엘렌쿠스- 한 사람의 이성적 동의에 의함
↳심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시사・기여
↓
심의민주주의의 단점
주류의견에 내포된 편견은 깨기가 어려움- 오히려 심의를 통해 편견이 강화될 수 있음
타인 동화적 태도를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움
↓
시민들로부터 나왔고, 시민들 다수가 원하므로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불충분
이성적・철학적・비판적으로 형성된 근원적인 앎의 체계를 통해 보다 보편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