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의,특징,쟁점,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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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치경찰제도(의의,특징,쟁점,활성화방안)


1. 자치경찰의 의의

2. 자치경찰의 특징

3.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쟁점
1)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2) 애매한 법규정
3) 지방예산의 국가경찰활동 지원문제
4) 자치경찰 미도입으로인한 불법사례

4. 자치경찰제도의 확립 방안
1) 자치체경찰과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방향
2) 자치경찰시대의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현재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들이 서울시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다. 서울시 당국 스스로도 시인한 바 있지만, 서울시 자치법규 어디에도 이들에 대한 채용규정이나 정원 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국가경찰에서는 국가경찰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은 서울시민의 혈세가 아무런 규정도 협조요청도 없이 쓰여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둘째, 이들에 대한 규정은〈보안문제연구소 운영지침>에 들어 있는데 이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아무런 상의를 안했다는 사실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부장이 재가한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은 자기도 모르게 이 연구소 연구원을 선발도하고 임명도 하며 총 3억여원에 이르는 봉급도 주는 것이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비를 국고로 충당할 수도 있으나 경찰이나 시정부의 예산은 언제나 이러한 활동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율방범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에게도 자율방범활동에 동참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
셋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 및 시당국의 지원 강화
지역경찰과 주민들의 동반자 관계 정립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경찰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다. 언제나 예산은 한정적이며, 희소한 것은 사실이나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 그 성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