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김용균법 내용
1) 보호 대상 확대
2) 도급 제한
3) 위험 작업 예외 조항
4) 하청의 재하청 금지
5) 도급 책임 범위
6) 원청 사업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7) 작업 중지 명령권 명문화
8)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명시
9)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1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김용균법이 탄생 되기까지의 과정
1) 엄격한 법 적용 있어야 ‘이보 후퇴’ 방지
2) 김용균 전에 문송면·원진레이온 사건
3) 더 많은 ‘김용균들’ 살려낼 김용균법
4) 김용균씨 했던 작업 여전히 도급 계약 가능
3. 김용균법 적용의 문제점
1) 보호대상이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종사자에게까지 확대여부
2) 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을까
3)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었는가
4) 원청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은 강화되었는가
5)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었는가
6)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4. 김용균법의 제정 이후 향후 추진 방향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접어들었다고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허술하기 그지없다. 물론 과거 10년전에 비하면 좀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항상 사람이 시망하면 여론이 나빠지니 할수 없이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밥을 제정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처럼 그러한 사고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에 꽃다운 나이로 김용균씨가 산업현장에서 사라지는 비극을 발생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노래를 즐겨 불렀고 치킨을 잘 먹었으며, 다른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했으며, 평상시 밝으면서도 조용하고,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동료들은 말했다. 그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후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첫 직장에 임하여, 1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열심히 직장 일에 입하였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과로로 인하여 밤샘 일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순찰 근무하는 직원이 전화를 안 받아 수색 끝에 숨진 지 4시간여 만에 발견되었다. 한국서부발전 측은 전화가 안되자 김씨를 찾기 위하여 새벽 1시부터 수소문 끝에 새벽 3시24분 발견했을 때 그는 컨베이어 벨트 밑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꿈 많던 김용균씨는 경국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말없이 죽어갔던 것이다. 결국 과로로 인하여 혼자 근무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 한 이후 고 김용균씨의 빈소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이 조문을 하엿다. 그 이후 사회에서는 김용균씨와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노동자들 사이에 이 사건의 책임자 문책과 진상조사 및 처벌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장에서는 세상읽기와논술2공통)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논하여 보기로 하자.
-김서영, 2019, 경향신문, ‘직고용’ 길 트고 ‘산업 안전’ 과제 남기고 가는 김용균
-김철, 2018, 사회공공연구원, 김용균법 국회 통과 이후 남은 과제
-김종일, 조유빈, 2019, 시사저널, 김용균법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유성규, 2019,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 진짜 '김용균법'은 아직 멀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김용균법' 이 되기 위해서는
-이정애, 2019, 한겨레신문, 2200여명의 ‘김용균들’ 정규직 전환한다
-정락인, 2018, 시사저널, 죽음의 작업장에 내몰린 ‘청년 김용균’
농학과 세상읽기와논술2공통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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