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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발전전략
서론. 한국의 발전 그리고 현재
과거 35년간에 걸친 일본의 식민통치는 역사적 아픔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문물을 도입케 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은 해방 이후 미국과 서구경제의 영향 하에 서구적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1960년대 한국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무엇보다 박정희 및 그 당시 사회지도자들의 빈곤탈출에 대한 의지와 한국민 속에 내재해 있던 잠재력을 분출시킬 수 있게 했던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크게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초기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보다 낮은 100불 미만인 수준이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빠른 성장을 통해 1996년말 에는 OECD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지난 30년간의 한국경제 성공의 뒤에는 정치지도력, 한국민의 분발과 잠재능력의 분출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제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전후 냉전체제에서 한국은 6.25동란과 같은 민족적, 경제적 아픔도 겪었으나 일본, 대만과 더불어 전략적 요충지대에 있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한국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50-60년대 미국의 막대한 원조는 재정상황이 극히 부실했던 한국경제에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교육과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비교적 풍부하게 해 주었으며 국제자본시장의 발달이 미약했던 60-70년대에 해외자본유치를 수월히 해준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낮은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대규모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일본과 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 역시 냉전구도 하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었던 미국,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도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축적되었고, 정부와 기업 관계의 구조상 문제와 부실적 운영 관리에 의해 한국은 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지난 10여년간의 빠른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각 이해집단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충분히 여과할만한 정치적, 행정적 성숙도를 갖추지 못하여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방화되어 가는 방면 국내 금융, 노동, 공정경쟁제도의 보완은 아직까지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중국 경제 4조는 21세기 한국 경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발전의 기반 요소 및 여기서 파생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취해야할 전략을 정부, 기업, 해외 이렇게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본론. 20C 발전 요인과 21C 발전 전략
Ⅰ. 20세기 한국경제의 발전 요인
■정 부
20세기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정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그 중심에 60년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이전 정부에서 이어져 내려온 전후 복구와 민생안정, 불안한 정치 상황의 문제를 타계하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 주도의 시장 경제를 추진하게 된다. 당시 정부는 성장 위주의 불균형 성장(Unbalanced Growth Theory)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초기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및 SOC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집중 투자를 실시하였고, 결과 면에서 효율,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장 진로를 추구하게 되었다. 경제 개발 계획은 이후 정권에 그대로 계승되어 경제 개발을 최우선 순위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을 주축으로 기술혁신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대별 경제 개발 계획이 어떤 목표와 결과를 이끌어 내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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