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6군사정권의 행정
분야
hwp1. 제3공화국의 성립배경
1960년 4월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으나, 그것은 정치적·사회적 모순 속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즉, 제2공화국의 집권당인 민주당은 신·구파의 파쟁으로 일원적인 지도체제를 잃고 강력한 정책의 구현에 실패하여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또한 민주당정권은 경제시책에도 실패하여 산업의 위축과 실직자의 증대 및 농촌의 파탄을 가져와 국민의 지지를 잃었으며 , 용공세력의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조성됨으로써 민족적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 여기서 민족의 열망에 부응할 새로운 정치적 혁신이 요구되었다. 이것이 5·16혁명이 발행하게 된 배경이다.
2. 5·16혁명과 제3공화국의 성립
제2공화국의 정치적·사회적 모순 속에서 1961년 5월 16일에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박정희 장군을 지도자로한 5·16혁명은 혁명공약 6개조로써 그 방향을 제시한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과감한 혁신정치에 착수하였다.
혁명정부는 혁명공약에 따라 사회의 부패와 구약을 일소하고 민생고를 해결하는 등 과단성 있는 혁신정치를 감행하였다. 또한, 민정구상에 착수하여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정하였다. 이리하여 1963년 11월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공화당의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2. 행정주체 및 이념
1. 5·16군사혁명정부
(1) 국가재건최고회의
5·16 당일 결성되었던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9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되었다. 최고회의의 형성은 군사혁명의 사실상의 실재가 「법회의」로 개칭되었다. 최고회의의 형성은 군사혁명의 사실상의 실재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5월 18일에 이르러 쿠데타가 공인되는 쪽으로 기울게 되자 30명의「혁명위원」과2명의 고문을 임명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고회의를 발족하게 되었다.
(2) 군사혁명의 성격
5·16군사혁명은 4·19혁명에 의해 재점검받던 반공이념을 다시금 원상으로 복귀시키고, 자율적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대화된 시민적 장에 제한을 가함으로서 정부의 통치권능을 강력하게 확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5·16은 4·19혁명에 의해 개화되기 시작한 시민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정지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