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I. 서 론
1. 사건경위-----------------------------------------p3
II. 판결의 주요쟁점 및 내용
1. 사건의 주요쟁점------------------------------------p3
2. 시장획정(상품 & 지역)
1)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p3
2) 원고(SKT)의 주장--------------------------------------p4
3. 시장지배적사업자여부
1)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p4
2) 원고(SKT)의 주장--------------------------------------p4
4. 부당성여부
1)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p5
2) 원고(SKT)의 주장--------------------------------------p6
5. 법원판결
1) 시장획정---------------------------------------------p7
2) 시지사업자 여부---------------------------------------p9
3) 부당성여부------------------------------------------p11
6. 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p18
III. 요약 및 결론------------------------------p19
I. 서론
1. 사건경위 ※ 참고자료 ※
공정거래 위원회 뉴스 -보도/해명전문(브리핑 자료, 2006,12,20, 1~4p)
(http://www.ftc.go.kr/news/report/reportView.jsp?report_data_no=2491)
이동통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2004년 11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와는 별도로 멜론이라는 음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악파일(MP3파일)과 MP3폰에는 자체개발한 DRM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저작권관리장치)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한 사용자에게 허용된 사용 권한에 따라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생성에서 유통관리를 지원하는 일종의 보안장치로 음악파일과 디바이스(MP3폰, MP3플레이어 등)에 탑재되어 상호 호환성이 있는 경우에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을 탑재하여 SKT MP3폰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SKT의 멜론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MP3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사이트에서 구매(유료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은 SKT의 MP3폰으로 재생하여 들을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별도의 DRM이 장착되지 않은 음악파일(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무료 음악파일)은 SKT의 멜론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에 컨버팅 과정을 거쳐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DRM기술과 기존 통신 사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은 휴대폰 음원사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DRM기술의 폐쇄성으로 인한 부분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SKT DRM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사업체인 AD이천엔터테이먼트가 DRM소스를 공개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원고(SKT)는 이를 거부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 판결 사건: 2007누8623 시정명령등 취소 47p 2-4)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12월13일 전원회의를 열어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SK텔레콤을 이용하는 MP3폰 소지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인 멜론에서만 음악파일을 구입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하고, 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된 사건이다.
II. 판결의 주요쟁점 및 내용
1. 사건의 주요쟁점 미디어잇 2007년 12월 22일 기사(SKT-공정위 MP3 소송, 11월 8일 판결), 김현아 기자 (http://it.co.kr/news/mediaitNewsView.php?sLikeKey=keyword&sLikeValue=%B8%E1%B7%D0&nSeq=1404922&nBoardSeq=60&auth=1)
이번 판결에서의 쟁점은 이동전화 시장과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은 별개인가, 멜론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여기에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남용됐는가, 이동전화 사업자가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끼워팔기 한 것 인가, 멜론의 비즈니스 모델은 공개됐고 산업육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소비자 후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등이다.
2. 시장획정 (상품 & 지역)
1)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 판결 사건: 2007누8623 시정 명령 등 취소 14p 10~
피고는 법 제2조 제8호 관계법령 제2조 8호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